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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정국’ 발목 잡힌 청와대
‘청문회 정국’ 발목 잡힌 청와대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7.05.28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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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처음 내각 인사 인사원칙에 위배 野 강한 반발 난항
 문재인 정부 내각 인사의 첫 단추인 인사청문회가 야당의 강한 반발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 사과와 해명에 나섰지만 이낙연 총리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마저 무산되면서 문재인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개편안, 개혁 입법안 등 여야 간 팽팽한 기 싸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현재 이 국무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위장전입, 뒤늦은 세금 납부 등의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5대 비리자에 대해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람은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문 대통령 스스로 세운 공직배제 5대 원칙(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이 부메랑이 됐다.

 야당은 문 대통령 내각 1기 인선을 놓고 공세의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강경화 장관 후보자의 두 딸이 강 후보자의 장관 지명 이후 증여세를 납부한 것을 집중 공격했다.

 정준길 대변인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후보자 지명 후 세금을 냈다고 해서 탈세문제가 덮히거나 용서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고위공직자가 되면 세금을 내고, 그렇지 않다면 탈세하겠다는 인식을 가진 인물이라면 큰 흠결”이라고 말했다.

 야권의 또 다른 축인 국민의당도 적극 가세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이 무너진 건 청와대도 이미 시인했듯이 기정사실이다. 고위공직 후보자 3명의 교집합이 위장전입이라는 데 말문이 막힌다”며 “강 후보자는 뒤늦은 증여세 납부까지 드러나 일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가에선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강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문 대통령이 공언한 ‘인사원칙’에 위배되면서 국회 검증의 문턱을 넘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사실상 ‘5대 원칙’이 후퇴했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위장전입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해지면서 문 대통령의 조각이 다소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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