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선장 없다고 경제정책 산으로 가서야…
도청, 선장 없다고 경제정책 산으로 가서야…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7.05.28 2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박재근 본사 전무이사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발 업무지시는 충격적이고 신선하다. 이 때문에 도민들이 확 바뀐 국정 운영을 절감한다. 대통령 취임 후, 일자리 창출과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내린 업무지시 1, 2, 3호는 대통령의 국정지표나 다를 바 없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총괄해야 할 경남도 경제통상국은 갈지자다. 그나마 ‘강 건너 불구경’이면 다행이란 목소리가 들릴 정도다.

 현안에도 경제통상국은 꼼수 또는 호들갑을 떨거나 아니면, 생각이 없거나, 무대책이나 다를 바 없이 안이하게 대처 중이다. 또 선장(도지사)이 없다고 지급을 금지시킨 수당마저 7월 1일부터 지급기로 하는 등 도민을 의식한 고민도 없는 혈세 잔치도 논란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혈세 사용과 관련, 사법부가 정조준을 당하는 등 난리 통인 상황을 감안하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직원 수당 지급은 우선시할 일이 아니다.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규정(지난 2004년)에 근거한다지만, 지난 2014년 지급금지 때도 같은 조례에 근거했다면,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 아닌가. 헌법도 개정하는 판에 냉탕 온탕인 조례를 근거로 해서야 쓰겠는가.

 특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파견수당 등 모두가 기관 특수성에 따라 항목을 달리하고 있지만, 국민을 위해 일하라는 혈세 지원인 것을 감안하면, 허투루 사용할 게 아닌데도 쌈짓돈마냥 취급, 조직 내에서 티격태격한 목소리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젠 달라져야 한다. 대통령마저 공적자금 사용을 엄단토록 지시, 신선함이 충격일 정도로 세상이 확 바뀐 것에도 불구하고 제 몫만 챙기기에 바쁘다. 이는 적폐를 엄단하고 한 푼의 혈세라도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대통령의 뜻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공무원복지를 혈세로 지원하는 게 선결 조건이 아니다. 혈세 지원 논란이 도민을 상하게 하는 것은 문 대통령의 취임 후, 각종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도, 경남의 경제 상황은 기계 조선 등 경남경제의 축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어서 더하다.

 그런데도 경제정책을 관장하는 경제통상국은 바람이 분다고 마냥 드러누워만 있겠다는 건지, 아니면 관심이 없으니 될 대로 되라는 속셈인지 알 수는 없으나, 대통령 취임 후 급변하는 상황에도 겉과는 달라 논란이다.

 그렇다면, 대통령 취임 후 내린 업무지시라도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도 생색만 내려 할 뿐, 기대할 게 별로 없다. 일자리 창출은 4년 전부터 추진된 협약에만 매달릴 뿐이다. 협약이란 한 컷의 사진으로 모든 것을 면피하려 하지만, 담당 직원들은 협약 대상 업체를 구하지 못할 정도다. 이와 달리, 승진 또는 전보를 앞둔 고위간부들은 협약이 곧, 취업인 듯, 자랑한다. 이에 더해 협약대상 업체에 대해 병역특례 추천 등 너스레도 뜬다. 병역특례업체 지정 여부는 병무청의 고유사무인 것을 감안하면, 쓸데없이 일자리 창출 흔적만 내려는 시늉이다. 또 경남도 일자리 대책을 위한 ‘kick-off 회의’도 정부 시책의 선제적 대응이란 기대와는 달리, 실망이다. 대안은 찾을 길 없고 실 국별로 격주 단위 회의 개최, 매월 일자리 책임관인 도 경제통상 국장 주재 추진상황 보고회 등 탁상공론 횟수만 추가해올 뿐이다.

 또 경제국은 창원 등 도내 9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남에너지가 외국계 사모펀드의 먹잇감이 되는데도 일조를 했다. M&A를 막을 수는 없지만, 공공재인 도시가스산업이 무분별하게 외국계로 넘어가는 것은 막아야 할 사안이다. 이를 두고 소비자보다 도시가스 회사의 이익을 고려한 잘못된 비용 산정기준과 함께, 경남도의 부실한 검증과 심의 결과란 주장이다. 또 대통령 취임 후, 긴급지시한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도 경남도는 ‘나 몰라’란 식이다. 유해물질 배출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민원발생에도 ‘강 건너 불구경’이란 제기가 한두 번이 아닌 데다 대통령 업무지시마저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은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으로 노후화가 심한 30년 이상 된 삼천포화력발전소 1ㆍ2호기 등 전국 8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삼천포 화력 5ㆍ6호기 가동에 의한 미세물질유발 물질 배출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대응책이 논의돼야 하지만, 뒷짐이다. 화력발전소가 도의 산하기관이 아니고, 전기정책이 국가 사무라지만, 도내 전반에 걸친 현안을 정부에 건의해야 하는 것은 경남도의 업무이고 존재 이유다. 하지만, 대책 마련을 위해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과 적극적인 협의를 하는 모습은 찾을 수가 없으니 도민을 위한 도정운용이라 할 수 있겠는가. ‘쪽팔려요’, 상스럽게 들릴 수 있겠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실린 말이니 그대로 옮긴다. 경남도민이 쪽팔려 하는 도정운용은 이쯤에서 끝내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