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박근혜 정부 역시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걸면서 비과세ㆍ감면 정비를 내걸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28일 기획재정부의 ‘2017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37조 원, 국세감면율은 13.2%로 전망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금액은 5천억 원, 감면율은 0.1%p 올라간 수준이다.

　올해 국세감면액 37조 원을 수혜자별로 분류하면 개인 감면액 24조 9천억 원 중 서민ㆍ중산층이 전체의 67.2%인 16조 7천억 원, 고소득층이 32.8%인 8조 2천억 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의 경우 전체 11조 5천억 원의 감면액 중 중소기업에 절반이 넘는 6조 7천억 원(58.1%), 대기업을 뜻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에 2조 8천억 원(24.4%), 일반기업에 1조 4천억 원(12.7%), 중견기업에 6천억 원(4.8%)이 각각 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금액으로만 보면 고소득층은 전년 대비 2천억 원 증가하지만 대기업은 2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타깃이 된 고소득층ㆍ대기업에 대한 국세감면 규모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11조 원 규모로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은 여기서 얼마만큼을 줄이느냐 하는 점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공약집에서 각종 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소요재원 규모를 연평균 35조 6천억 원, 5년간 총 178조 원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지출 절감 등 재정개혁을 통해 연평균 22조 4천억 원(5년간 112조 원)의 재원을, 소득세 및 법인세 강화 등 세법개정과 탈루세금 환수, 세외수입 확대 등 세입개혁을 통해 연평균 13조 2천억 원(5년간 66조 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입개혁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조세지출 축소, 실효세율 인상을 우선 추진하고 재원이 부족할 경우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등 증세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등 공약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처음에는 세출구조 개선,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적 세수 증액, 세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고소득자 및 임대소득 (탈세) 등을 바로 잡은 뒤 비과세ㆍ감면을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