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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보복 기업피해 최소화는
사드 보복 기업피해 최소화는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7.05.25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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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철성 제2사회부 부장
 경남지역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0.9%로 미국(12.4%) 다음으로 높다.

 2000년대 들어 경남지역 중국 수출 비중은 2배 이상 급증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소 감소했다.

 경남의 대중국 직접투자 규모도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 수출실적이 있는 제조업체와 비제조업체들은 다소간의 매출감소를 겪고 있지만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기업활동 피해 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기업들은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다고 응답해 사드 보복 피해 상황이 아직 심각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수출실적이 있는 제조업체 40.4%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유무형 피해를 입었으며, 제조업체 24.6%는 수출감소를, 15.8%는 비관세 장벽 강화에 따른 불이익 등을 경험했다.

 이중 소비재 및 자본재 수출업체의 피해사실이 있는 기업이 66.7%로 가장 높았으며, 계열 현지법인ㆍ공장에 대한 원자재 수출업체의 피해 응답 비율도 50%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 업체의 68.4%는 향후 한중관계가 지금보다 악화될 경우 대중 수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으며, 이들 중 23.1%는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현지에 생산법인 또는 공장을 보유한 기업체 26.5%는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안전 및 환경관리 규정 강화, 세관 통관지연, 파견직원 비자 발급 지연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됐다고 했다.

 이러한 규제강화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업체(85.3%)는 향후에도 현지생산법인의 규모축소를 고려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들은 최근 경영상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중국의 사드 보복 피해(7.8%)보다는 대내외 수요감소(45.3%), 환율변동(32.8%), 자금부족(15.6%) 등을 주로 거론해 사드 보복에 따른 피해 상황이 아직 심각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사드 보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 정책적 노력(67.2%)을 주문했다.

 비제조업체의 66.6%는 다소간의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들은 최근 경영상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중국의 사드 보복 피해보다는 대내외 수요감소, 환율변동, 자금부족 등을 주로 거론했다.

 향후 한ㆍ중 관계가 추가적으로 악화될 경우 제조업체의 68.4%, 비제조업체의 75.0%는 경영실적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중 경남지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17만 명으로 전체 중국인 관광객 중에서 경남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의 비중은 2.4%로 낮으나 경남지역 전체의 외국인 관광객 대비 중국인 관광객 비중은 약 30%로 높게 나타났다.

 사드 보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한ㆍ중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외교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관광객 다변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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