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6:33 (금)
승진 가산점 딜레마
승진 가산점 딜레마
  • 김명일 교육행정부장
  • 승인 2017.05.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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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일 교육행정부장
 지난해 전남 섬마을 학교에서 여교사가 주민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끔찍한 일이 있었다. 이 여교사는 음식점에서 학부모가 권하는 술을 마시다 쓰러졌다. 여교사가 쓰러지자 학부모가 관사에 데려다주는 척하고서는 성폭행을 했다. 이어 동석했던 주민 두 사람이 잇따라 윤간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교육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섬마을 학교는 여교사뿐만 아니라 남자 교사도 꺼리는 곳이다. 도서지역 학교나 농어촌 학교는 선뜻 근무하겠다고 나서는 교사가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벽지학교를 지정하고 근무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교육부는 교통, 의료시설, 편의시설 등 도서벽지 진흥법에 따라 벽지학교를 지정한다.

 최근 벽지학교 가산점을 받으려고 자녀를 위장 전입시켜 학급 수를 부당하게 늘린 교사가 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의령의 벽지학교 3곳에서 2015∼2017년 무렵 근무한 교사 5명은 본인 자녀 또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적이 있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을 벽지학교로 위장 전입시켰다. 이들은 학생을 위장 전입시켜 학급 수를 늘린 다음 벽지학교 근무를 신청,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는 방식으로 승진 가산점을 받았다. 본인이 벽지학교에 근무하려면 학급 수를 늘려 교사 자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장 전입시켰다. 경남교육청 감사관은 해당 교사 9명에게서 이런 혐의를 확인하고 도교육청 교원일반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이처럼 벽지학교 교사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이 말썽이 되자,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도시학교에서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승진 규정을 일부 고쳤다.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우수 교사 경력 가산점 신설 △담임교사 경력에 부장교사 경력 포함 △담임교사 경력과 기숙사 사감 경력 포함 △교육연구대회 입상 실적 가산점 신설 등이다. 가산점의 경우 △인접한 항목끼리 합산상한점 설정 △도내교육기관 파견근무 경력 가산점 상향, 농어촌 경력에 환경 열악한 동지역 근무 경력 포함 △준벽지 학교 추가 지정 등이다. 도교육청은 승진 불이익 과목을 해소하고 도시 일반계 고교에서도 열심히 하면 승진할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가산점 규정 변경을 일부 교육단체가 반발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육활동 우수교사 가산점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우수교사 가산점은 다면평가의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합산 비율로 산정한다. 그러나 정량평가는 교육부의 전국 공통기준(70%)과 학교자율기준(30%)으로 평가가 시행됨에 따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수교사 가산점제는 교육활동을 일일이 점수로 매겨 교사를 서열화하고 교사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우수교사 가산점제는 실질적으로 헌신하는 교사를 우대하는 방안으로 도시 학교에서도 충실히 지도하면 누구나 승진의 기회를 갖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기존 도서, 벽지 근무, 농어촌학교 근무, 파견 교사 활동 등의 가산점을 받지 않으면 승진 기회가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학교 근무 교원에 대한 가산점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 대다수 학교가 도시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교원이 승진 가산점을 받기 위해 도시를 떠남으로써 도시 학교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실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에서 지속해서 가산점이 말썽이 되자 교육부도 가산점을 축소한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승진 개정안에 따라 2023년부터 교육공무원에게 주는 공통가산점 가운데 연구학교 가산점을 현행 1.25점에서 1점, 재외국민교육기관 가산점은 0.75점에서 0.5점, 학교폭력 유공 가산점은 2점에서 1점으로 축소하는 등 공통가산점을 5점 만점에서 3.5점으로 줄인다. 이는 가산점 부여 점수가 커 교원 간 승진 경쟁을 과도하게 부추긴다는 현장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유공 가산점 등 불합리한 가산점 규정을 아예 없애야 말썽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승진 가산점은 교육행정의 딜레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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