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강제하고 도청 흔들어서야…
공무원 강제하고 도청 흔들어서야…
  • 경남매일
  • 승인 2017.05.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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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근 본사 전무이사
 국정 운영에 대한 기우(杞憂)와는 달리, 출발이 산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감동적이고 충격적일 정도로 신선하다. 이 같은 흐름과는 달리, 경남도는 특정 정치권과 단체의 비난이 지나칠 정도로 혼란스럽다.

 오죽하면 경남도청 공무원노조가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정당 등이 ‘도지사 권한대행’ 등 교체요구에 대해 공무원에게 ‘정치 논리를 덧씌워 흔들려는 의사 표현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쓴소리를 하고 나섰을까.

 노조는 도지사 보궐선거 무산책임을 권한대행에게 전가한 교체요구 등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도정운영에 대한 목소리는 어느 누구도 당연하겠지만, 특정 정당인과 단체가 기자회견과 인터뷰 때 점령군마냥 절제되지 않은 언행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 공무원은 경남 미래와 도민을 위해 정책과 도정시책을 수행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 세력의 주장에 의해 결정된 사안을 수행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선택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국가 공무원들이 수행하듯, 도민들이 택한 도지사의 도정철학을 도청 공무원들이 수행한다.

 김두관 전 지사 때는 무상급식 논리를, 홍준표 지사 재임 때는 이에 반하는 시책을 수행했었다. 이 때문에 전임 지사에게 맺힌 응어리가 무엇이든, 도정운영에 대한 공과(功過)는 지사 몫이다.

 물론, 코드를 맞춘 공무원을 겨냥해서겠지만 똘마니, 잔당이란 것에서 적폐세력이니, 심지어 부역자라고 취급하는 것은 공직사회에 대한 모욕이나 다를 바 없다. 또 단체장이 바뀔 때면 부침을 거듭한 게 공직사회였기에 정권이 바꿨는데 오죽할까만, “별로 사람 같지 않은 사람만 도청 핵심에 있다”는 등 공직사회를 향한 독설도 옳지 않다. 취임 후 대통령의 신선한 국정 수행과는 달리,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노이즈 마케팅으로 이해될 수 있기에 의심받기 십상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들의 생각에 부합되지 않는 과거는 잘못된 과거여서 단절돼야 하고 도정을 접수한 듯, 메시지로 비쳐지는 거친 언행이 의로움과는 먼 거리다.

 미국 제7대 대통령인 잭슨이 1829년에 처음 도입한 엽관제처럼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공직을 독차지하는 제도라면 모를까, 안정적 국가운영을 위해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직업공무원 제하의 공무원들은 도지사가 사퇴했다고, 도지사가 바뀐다고 바꿀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주요 정책의 변경요구, 권한대행인 행정수장의 교체 주장 등 도정을 재단하려 하거나 입맛에 맞추라는 식으로 흔드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

 지금 경남도지사가 공백인 것은 혁명에 의한 게 아니다. 주장대로 보선무산이 꼼수 사퇴 결과물이라면, 전임 지사가 짊어져야 몫이고 비리는 사법기관이, 과오는 도민들이 가름해야 할 몫이다. 만약, 홍준표 전 지사에게 잘못이 있다면, 저지른 죗값을 받는 것은 당연한 업보다.

 따라서 정당 또는 시민단체가 전임 지사의 업무수행 잘못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를 넘어 공무원을 상대로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완장 찬 점령군마냥 행세, 경남발전은커녕 혼란만 가중시킨 과거를 감안할 경우, 공무원에게 정치 논리를 덧씌워 흔들어서는 미래가 없다. 도지사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 법령상 지사의 권한을 갖고 경남도 공무원들은 정치적 얼킴이 없는 직업공무원이다. 그런데도 과도한 정치적 공세로 일관하거나, 합리적 비판에 앞서 ‘입’에 밀린 듯 동조하는 경우도 잦아 심히 우려할 일이다. 더군다나 주요 정책은 업무 연속성 중요성에도 지사가 바꿨다고 정책이 폐기되고 엇비슷한데도 포장만 바꾼다면, 그건 행정이 아니다. 특정 정치인이나 단체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국정이 순행하는 것은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서 보듯, 자신들이 주장이 먹혀들지 않았고 피해자라는 사고에 갇혀 도민 의견인 것으로 포장된 일방적 주장이 아닌지도 되돌아 볼 일이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지난해 이맘때 생각과 지금 생각이 같으면 1년간 영안실에 있는 셈”이라 했다. 과거의 실패에 대한 깊은 반성 없이 개인과 단체의 사리사욕에 우선한다면, 경남 미래는 없다. 경남은 TKㆍ부산과 달리, 국책사업에서 변방이었다. 여야와 이익단체가 서로 비난에 우선한 결과이다. 언행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점령군적 사고는 망국(亡國)의 초석이 될 수 있기에 촛불 혁명뿐만 아니라 태극기 충정도 수용해야 화합할 수 있다. 한쪽만 편들면 광장이 전장(戰場)으로 변하는 건 시간문제이기에 ‘다른 생각’에 대한 존중과 배려, 흔들림 없는 도정을 수행토록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공세는 내려놓고 경남 미래에 우선토록 하는 게 급선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감정보다는 이성, 경쟁보다는 협력, 대결보다는 공존, 강경보다는 유연을 중시, 같음보다 다름도 챙겨 동참토록 해야 한다. 세상만사는 궁즉명(窮卽明)이고 정반합(正反合)이다. 대통령탄핵 등 난세라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는 정말, 상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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