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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검정 교과서 2019년 학교 적용 검토
새 검정 교과서 2019년 학교 적용 검토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7.05.15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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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정 폐기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 고교 역사 교과서 발행은 검정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업무지시를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검정체제로 전환하고, 새 검정교과서를 오는 2019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새 정부 공약과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중등(중학교ㆍ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개정 절차를 조속히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중등 역사교과서를 국ㆍ검정 혼용제로 전환한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새 정부 출범 첫 교육정책으로 검정제로 환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중ㆍ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 수정 고시’는 중학교 사회(역사①/②)와 고교 한국사 과목에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함께 두도록 했다.

 검정체제로 전환하려면 이 고시를 역사ㆍ한국사 과목에 검정교과서만 두도록 수정해야 한다.

 고시는 통상 2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두고 국민의 의견을 취합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 기간을 정부부처가 단축할 수 있다.

 법령 개정처럼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데다 차관 전결 사항이므로 내각 구성이 늦어지더라도 고시는 이른 시일 안에 수정이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ㆍ고교 역사교과서를 검정체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정리하고 있다”며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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