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07:17 (수)
한미 FTA 트럼프 재검명령 관세율 조정 경우
한미 FTA 트럼프 재검명령 관세율 조정 경우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7.04.3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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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 존폐기로 5년간 19조 손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5년 만에 존폐 갈림길에 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29일(현지시간) 한미 FTA를 비롯해 그동안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에 문제가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를 재협상(renegotiate)하거나 종료(terminate)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대선 기간 한미 FTA 재협상을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도 한미 FTA를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주장해온 우리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심 재협상이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봤다.

 한편, FTA 재협상이 추진돼 관세율이 새롭게 조정될 경우 우리나라에 앞으로 5년간 최대 170억 달러(약 19조 4천억 원)의 수출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한미 FTA 재협상과 미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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