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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공약 = 복지 공약<伏地 空約>
복지 공약 = 복지 공약<伏地 空約>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7.04.2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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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ㆍ일자리 등 창출 대선후보 잇단 남발 구체 재원 계획 없어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대선후보들이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변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보들마다 대상과 금액 등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노인, 보육 등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하지만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연금 인상, 81만 개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빛좋은 개살구’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다.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결국 증세를 할 수밖에 없지만 당장 이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5개 정당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외에는 구체적인 재원 계획을 밝힌 후보자가 없다.

 심 후보는 조세개혁을 해 사회복지세를 신설하고 법인세를 인상해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제1공약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이다. 문 후보는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간 3조 2천억 원으로 예상했으나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에는 재원 마련 계획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다. 안 후보는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까지 점진적으로 증액한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1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10대 공약도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다. 강소기업 육성,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은 생략됐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최저임금 인상,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인상 등에 관해서도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과 같은 기초적인 입장으로 재원 조달 방안을 대체했다.

 이와 함께 후보들은 하나같이 ‘아동수당’을 주요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후보는 0~5세에 대해 월 10만 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아동 수당을 지급한다고 공약했다. 유 후보는 ‘초중고생’ 아동이 있는 가정, 심 후보는 ‘0~11세’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홍 후보, 안 후보는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에 드는 한 해 예산만 문ㆍ안 후보가 7조 원 안팎, 홍ㆍ유 후보가 10조 원, 심 후보가 18조 원 정도를 예상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외쳤던 ‘증세없는 복지’를 하려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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