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19:50 (화)
장애인 날이 더 서러운 장애인
장애인 날이 더 서러운 장애인
  • 박재근ㆍ김용구
  • 승인 2017.04.19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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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노예ㆍ성범죄 등 도내 잇단 범죄 노출 근본 처우 개선 절실
 ‘장애인의 날’(20일)을 앞두고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도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담당 공무원 부족으로 실태파악 조차 쉽지 않아 장애인들이 범죄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실정이어서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 2월 장애인 인권을 유린한 합천 ‘축사 노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축사 업주인 A(57)씨는 지난 2010년부터 약 7년 동안 지적장애 3급인 50대 남성을 자신의 축사에 감금해 일을 시키고 최저임금에 턱없이 부족한 20만 원만 매달 지급해 임금 8천여만 원을 체불했다.

 당시 A씨는 강제로 일을 시킨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같이 일하던 동료 근로자 1명을 숨기고 CCTV와 휴대폰 등을 없애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

 판단력이 떨어져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에 소극적인 장애인들은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된다.

 농아인 수백명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접근해 280억 원을 가로챈 농아인 투자 사기조직인 ‘행복팀’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신도 농아인인 이들은 피해 농아인들로부터 ‘충성맹세서’를 받거나 ‘조직을 배신하면 끝까지 찾아내 죽이고 3대까지 거지로 만든다’는 행동강령을 만들어 범행이 쉽게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했다.

 당시 농아인들을 대변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농아인협회 간부들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창원에서는 20대 정신지체 여성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고 자신의 집에 감금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B(23)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정신지체 3급인 C(21ㆍ여)씨를 자신의 원룸으로 불러들여 고의로 자신의 얼굴을 만지게 한 뒤 “건드렸으니 성형수술을 해야 한다. 수술비 7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죽일 수도 있다”고 협박해 현금 120만 원을 빼앗았다.

 이 사건은 딸이 오랫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C씨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지난 2015년 거제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0대 여성을 버스 종점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50대 버스기사 2명이 경찰에 구속되는 등 장애인들은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기도 한다.

 이처럼 장애인은 범행 대상이 되기 쉬운 특성상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만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전담 인력은 부족하기만 하다.

 19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도내 장애인은 18만 665명인 데 비해 이를 관리하는 전담 공무원은 404명에 불과하다. 공무원 1명당 장애인 447명가량을 담당하는 셈이다.

 특히 도내 각 시ㆍ군에는 전담인력이 평균 3명 정도에 불과해 인력 부족으로 전반적인 장애인 실태파악 조차 어려운 형편이다.

 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각 시ㆍ군별로 있는 장애인복지관 등과 협업을 통해 인력 부족난을 메우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평균 시급은 최저임금의 48% 수준인 2천900원으로 조사돼 장애인 처우 개선 역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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