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평균 재정자립도는 28.5%에 그칠 뿐이다. 또 10개 시군의 경우는 바닥권인 10% 미만이어서 현 지방세 수익으로 직원들의 급여마저 지급하지 못할 정도다.

　이 같은 상황에도 대선후보들은 예산확보 방안 등은 뒷전인 채 아동수당, 출산수당, 기초연금 인상 및 노인에 월 30만 원씩 지급 등 복지공약만 남발하고 있다. 물론 각 당의 후보가 국고를 지원한다지만, 현 법령 개정 없이는 지자체 부담으로 남는다. 늘어나는 복지예산 비해 지방세 수익은 쥐꼬리인 데다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몫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남도는 현재 8대 2인 국세 및 지방세 교부 기준을 6대 4로, 지방소득세 인상 등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8일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예산 6조 9천578억 원 중 복지예산이 37.8%가량을 차지, 2조 6천3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비지원 없는 복지제정 확대는 지방자치단체를 부도상태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선 투표일을 코앞에 두고 기초연금 30만 원까지 확대, 아동수당 도입,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각 후보들의 복지공약 확대는 늘어나고 있다.

　경남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복지예산의 지자체 부담은 국고 지원보다 더 많다. 노인 일자리는 국고 46.9%,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49.9%, 경로당 난방비 등 노인단체 지원 33.6%다.

　국고 51.5%인 가정양육수당, 53.7%인 영유아보육료 지원, 47.3%인 어린이집 지원, 50.0%인 어린이집 기능보강 등 보육 관련 예산도 국고부담이 절반 수준에 불과, 나머지는 지자체 몫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선후보 10대 공약에 따르면 5대 정당 후보 모두 기초연금과 함께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신설 또는 대폭 강화, 지자체 몫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또 65세 이상 노인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현재 소득에 따라 월 10만~20만 원씩 차등 지급하는 연금을 30만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00원 택시 도입, 대학생 교통할인, 산후조리비용 300만 원 지원, 도서지역 공영택시, 공공병원 장례식장 반값, 농민 기본소득 등도 지자체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복지 공약으로 표심을 흔들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남발되는 상황이다”며 “세원은 한정적인데 반해, 늘어나는 복지비 분담(지자체 몫)이 40%를 상회할 경우, 안정적 재정운영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가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을 약속했지만 지자체에 떠넘겼다”며 “복지예산의 중앙-지방 분담비율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