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국가나 정부의 부패가 가장 심한 것 같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행한 지난 2013년 ‘세계 부패 지수’(Global Corruption Barometer)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사람들이 꼽는 가장 부패한 5대 집단은 정당, 경찰, 공무원, 입법 기관, 사법 기관이다.
한국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세계 주요 언론들도 크게 다루고 있다.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는 부정부패 문화(Korea’s Corruption Culture)가 굳어져 있다면서 그 구조적 문제점(structural problem)을 빗댄 내용중 주요 골자를 인용한다. 한국의 숱한 부정부패 스캔들 뒤에는 한 가지 공통 요소가 있다. ‘충성 네트워크(loyalty network)’다. 정부ㆍ공공기관ㆍ기업 우두머리가 바뀌면 요직을 자기 측근, 친인척, 동문으로 메운다.
그러면 이들은 또 자기 휘하 관리직 자리에 지인, 친구, 후배를 데려다 앉힌다. 관리직에 기용된 사람은 그 아래에 또다시 자기 심복들을 심는다. 한국에선 이런 관계를 두고 ‘줄(rope)’이라고 한다. 권한과 영향력을 나눠 갖는 줄을 엮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영지(領地 : fiefdom)’에 촘촘히 울타리를 세운다. ‘줄’의 위쪽에선 아랫사람의 충성을 바라고 아래쪽에선 그에 상응한 특전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며 머리를 조아리고 무조건 복종한다. 문제는 충성을 우선시하다 보니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in areas requiring expertise) 능력과 상충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력이 아닌 충성으로 자리에 앉은 심복들이 어이없는 결정을 내리고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다.
‘최순실 게이트’는 개인 연고가 정해진 원칙에 우선하는 한국의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준 경우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호 아래 사실상 모든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해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든 것이다. 반부패 문제 전문가인 수전 로즈애커먼 교수는,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정부의 운영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의 지구촌(전세계)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훨씬 더 큰 변화가 실제로 가능하며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