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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칙없는 구조조정 비판
정부 원칙없는 구조조정 비판
  • 연합뉴스
  • 승인 2017.03.2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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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엇박자ㆍ준비부족 어설픈 상황판단 화 자초
 정부가 23일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출자전환과 신규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당분간 대우조선을 둘러싼 유동성 위기는 넘기게 됐지만, 정부의 원칙 없는 구조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높아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지난 2015년 이후 산업 구조조정에 매달렸지만, 어느 업종, 기업 하나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근거 없는 낙관적 전망에 기댄 경쟁력 강화방안,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정부 간 엇박자 및 안일한 대응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 결과는 뼈아프다. 국내 해운업계 1위였던 한진해운의 공중분해로 해운업 위축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조선업 구조조정 실기로 세계 1위였던 조선업의 추락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박근혜 정부가 구조조정이라는 칼을 빼 든 것은 지난 2015년 하반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 부진이 길어지면서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한 한계기업, 이른바 ‘좀비 기업’이 급증하던 때였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5년 10월 정부 내 협의체를 구성해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5대 취약업종을 선정하고 구조조정을 벌이기로 했다. 다시 두 달 뒤인 2015년 12월 구조조정 기본방향을 마련했다.

 이듬해 4월에는 기업과 산업의 상황에 따라 경기민감업종, 상시구조조정 업종, 공급과잉업종 등 3가지로 분류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구조조정 3트랙’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틀을 구체화했다. 그럼에도 구조조정 컨트롤타워가 약하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해 6월에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 구조조정과 관련한 굵직한 의사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구조조정은 고통을 수반하고 단기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채권단의 신규 지원 없이 해당 기업이 고강도 자구 노력을 하고 엄정한 손실분담을 통해 자체 정상화를 유도한다는 구조조정의 대원칙을 내걸었다.

 정부는 총 11차례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회의를 통해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ㆍ해운ㆍ철강ㆍ유화 4개 업종에 대해 9월 말, 10월 말 두 차례에 걸쳐 산업 차원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보완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했다.

 박근혜 정부의 구조조정은 그러나 지금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면 실패에 가깝다. 원인은 여러 가지다.

 시장 자율에 맡긴다고 하면서도 정부가 개입의 끈을 놓지 못했다. 그렇다고 정부가 제대로 책임지고 주도하지도 못했다.

 어설픈 상황판단이 여러 차례 이어졌다. 대우조선해양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오판에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0월 회계법인 실사 보고서에 기초, 대우조선에 4조 2천억 원의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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