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4:57 (수)
“공공비축미 수매가 환수 해결을”
“공공비축미 수매가 환수 해결을”
  • 이대근 기자
  • 승인 2017.03.22 2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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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민단체협의회 촉구
▲ 경남농민단체협의회가 22일 진주 경남서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비축미 수매가 환수를 전면 거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농민단체협의회는 22일 진주시 경남서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비축미 수매가 환수를 전면 거부한다”며 오는 5월 대선 이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발송된 안내문은 납부고지서가 아니기에 농민단체들을 믿고 납부 거부에 함께 해 나갈 것이다”며 “앞으로 새로운 정부와 식량주권을 지키고 우리쌀을 지키기 위한 방도를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지난해 나락 값(40㎏)은 30년 전 가격인 3만 5천원으로 대폭 하락했다. 쌀값 폭락은 농민이 쌀을 많이 생산하거나 국민이 쌀 소비를 적게 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부 양곡 정책 실패와 무분별한 쌀 수입 등에 원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쌀값이 우선지급금보다 폭락해서 생긴 차액을 회수하는 것은 양곡 정책 실패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직불금을 감축하고 쌀 생산면적 감축 목표를 지자체별로 할당하고 이를 완수하지 않으면 공공비축 수매량을 줄이고 지방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림부는 농협 경남지역본부를 통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5일까지 경남 지역 내 4만 2천694개의 쌀생산 농가에 전체 28억 600만 원의 차액금 반환 환수에 나서 현재 1만 1천745개 농가에서 7억 4천100만 원을 납부해 26.4%의 환수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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