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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드 보복, 전화위복 계기로
중국 사드 보복, 전화위복 계기로
  • 권우상
  • 승인 2017.03.13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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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우상 명리학자ㆍ역사소설가
 중국이 센카쿠열도 문제로 일본에 무역 보복을 했던 일이 한국에서 재현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중국이 최근 자국 여행사를 통한 중국인의 한국 관광을 중단시키는 등 사드(THAAD) 보복에 나서면서 지난 2012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 釣魚島)열도를 둘러싼 중일간 분쟁을 연상케 하고 있다.

 당시 분쟁의 발단은 중일간 영유권 분쟁이 진행 중인 센카쿠열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국유화를 전격 선언한 것이었다. 일본 정부가 국유화 움직임을 보이자 당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 주석은 같은 해 9월 9일 블라디보스토크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장에서 당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를 만나 자제를 요청했지만 노다 총리는 이틀 뒤 센카쿠열도의 국유화를 단행했다. 극우 정치인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지사의 센카쿠 매입 방침을 밝힌데 따른 대응책이었다.

 그러자 중국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민간교류 등 전방위에 걸친 강력한 보복에 나섰다. 중국 국내에서는 반일 시위와 도요타자동차와 파나소닉 등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이어졌고, 중국 정부의 일본 관광 통제로 인한 충격도 상당했고 양국 관계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런 양국간의 갈등은 중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 재무성 집계를 인용,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일본의 대중 수출액은 1천620억 1천300만 달러였지만, 센카쿠 용등이 첨예해진 2012년에는 1천441만 7천400만 달러(전년대비 11.0% 감소), 2013년에는 1천290억 9천300만 달러(10.5% 감소)로 줄었다. 중국의 대일 수출 감소로도 2011년 1천841억 2천900만 달러였던 중국의 대일 수출액은 2012년 1천884억 5천만 달러로 2.4% 증가하는데 그쳤고, 이듬해인 2013년에는 1천808억 4천100만 달러로 4% 줄었다.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은 2만 3천94개사(2012년 말 기준)에 달하는 만큼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나서면 그만큼 중국 내 소비와 고용이 줄어드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양국의 이런 대치는 2년여간 계속됐다.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양국간 갈등 중에서 일본의 우경화는 더욱 심화됐고, 이는 결국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탄생했다. 그 후 양국은 이후 아베 총리와 시진핑 주석간 정상회담도 2014년 11월, 2015년 4월, 2016년 9월 등 세 차례 가졌으나 센카쿠열도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로 인한 대치상황을 거치고 양 정상이 대화에 나서면서 중국이 내걸었던 제재조치는 흐지부지됐다. 양국간 무역 등 경제 의존도가 큰 만큼 제재를 지속하는 것은 두 나라에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그 후 일본은 중국 의존을 낮추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방식으로 향후 유사 사태 재발 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에 설립한 공장을 동남아 등지로 분산시켰다. 아베 총리가 최근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를 거듭 내는 것은 중국과의 무역분쟁에서 경험해 경쟁력이 대폭 강화된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일본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중국의 무역 보복을 전화위복으로 삼았지 않았나 싶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637만 3천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센카쿠 갈등 당시 130만~140만 명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났다.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는 침묵하면서 한국의 사드에만 침착하는 이유는 한미동맹관계를 끊어 놓아야 한다는 절박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미사일 ‘스파이크(spike)’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미국의 미사일 ‘사드(thaad)’에는 유별나게 반대하는 것이 좋은 사례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유지해야 한다.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은 5만의 전사자를 내면서 우리를 지켜줬지만, 중국은 중공군을 투입해 한국 침략에 가세했다.

 중국이 한국과 교역을 한다고 해서 한국의 주권을 함부로 무시하고 노골적인 협박을 하는데 이런 교만한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중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물리거나 수입을 중단하고, 중국 내 한국기업을 철수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일본처럼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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