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2:52 (금)
법이 승리하는 나라
법이 승리하는 나라
  • 이영조
  • 승인 2017.03.12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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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심리상담센터장 이 영 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 지난 10일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민의 힘으로 파면시킨 날이다. 오늘의 심판은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국민의 힘을 세계만방에 알린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체 90일 넘게 국론이 분열되고 매주 토요일이면 국민들의 분노는 촛불로 승화돼 타올랐다. 탄핵반대 세력은 태극기를 들고 탄핵의 부당함을 거칠게 표현 내면서 국가와 국민은 분열로 치달았다.

 그러나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 지난 10일 오전 11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간 선고문낭독을 끝으로 절대 권력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인용으로 결론 났다.

 어느 정치인이 이렇게 말했다. 절대 권력자 대통령을 탄핵시킨 국민의 힘에 대해 두려움이 느껴진다고. 모든 정치인들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의 위엄을 가슴으로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일을 해냈다는 자부심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초라한 모습을 세계에 알리게 된 부끄러운 마음이 혼재돼 머리가 혼란스럽다.

 이제 우리에게 올바른 인성과 지성, 지도력을 겸비한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중차대한 책임이 부여됐다. 현재 무능한 대통령을 뽑은 것도 국민이고 앞으로 올바른 리더를 선발하는 것도 국민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자신의 능력을 검증하는 모 TV 방송에 출연해서 다음과 같은 인사말을 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문재인입니다. 국민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다. 우리는 유능한 대통령을 뽑기 위해 검증을 해야 한다. 기업에서 인재를 선발하는 심사위원이 있듯이 정치인을 심사하는 사람은 바로 국민이다. 매의 눈을 가지고 제대로 보아야 한다. 사람이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어느 정당이 좋아서, 인기에 영합한 정치인…. 모두 걸러내야 한다. 그동안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난국에 빠진 나라 경제를 회복시켜 새롭게 선진국대열로 진입시킬 올바른 인재를 골라내야 한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권력이란 바로 나에게 주어진 투표권이다. 유권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투표권 그것이 소중한 나의 권력행사인 것이다.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 그들이 발휘하게 될 능력에 따라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기에 정치권에 취업하려고 하는 취업지망생들을 올바르게 검증하고 선발해야 하는 이유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은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고, 돈 없고 빽없는 사람은 법 앞에 한없이 약해지는 그런 나라,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절대 권력자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막강한 국민의 힘을 행사했고 대기업 총수도 법 앞에 세웠고 법꾸라지 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들 만큼 요리조리 법망을 빠져나가던 거물 정치인들도 초라한 모습으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으로 이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의 크기만큼 법의 냉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들에게 올바른 형량이 내려지는지 감시의 눈초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솜 방망이식 처벌을 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이 다르다. 어쩌면 생긴 모습만큼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각 정당이 생겨나고 특정 단체를 추종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이번 탄핵정국에서도 크게 탄핵을 주장하는 촛불집회 세력과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각자의 이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내었다. 매주 토요일이면 남녀노소 모두가 전국 주요 집회 장소에 모여서 자신의 소신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자기주장에 모든 정력을 다 쏟아부었다. 탄핵선고가 내려지고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결론이 난 것에 흥분한 시민들의 과격한 행동으로 몇몇 사람이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참사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분열된 국민의 민심을 봉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6ㆍ25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을 6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만든 우수한 민족이다. 작금이 국민 모두가 하나 된 모습으로 그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할 때이다.

 현재의 아픔을 딛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고 잘 사는 우리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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