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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2021년까지 5만명 감축
대학 2021년까지 5만명 감축
  • 연합뉴스
  • 승인 2017.03.0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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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 적극 유도 2023년 16만명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오는 2021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을 5만 명가량 더 줄인다.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원과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배제된다. 다만,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학교는 자체 구조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대학 간 통폐합도 적극 유도해 통폐합을 추진하는 대학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9일 발표했다.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응해 오는 2023년까지 입학정원 16만 명을 줄이기 위한 전국 단위 대학 평가다.

 교육부는 1주기인 지난 2014∼2016년에 4만 명, 2주기(2017∼2019년) 5만 명, 3주기(2020∼2022년) 7만 명 등 9년간 16만 명의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지난 2015년 전국 298개 대학을 대상으로 1주기 평가를 해 목표보다 많은 4만 4천명의 정원을 감축(지난 2013년 대비 2018학년도 입학정원)했다.

 2주기(2017∼2019년) 평가는 이번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은 이후 단계적으로 반영돼 최종 반영 시점인 오는 2021학년도에는 2018학년도 대비 5만 명이 감축된다.

 2주기 평가는 1ㆍ2단계로 나눠 이뤄진다. 1단계 평가에서는 대학의 자체적인 발전 전략과 고등교육기관으로 갖춰야 할 기본 요소를 따져 자율적인 구조개선 역량이 있는 `자율개선 대학`을 뽑는다.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되면 등급 구분이나 정원 감축 권고를 받지 않고 자체 계획대로 구조개혁을 하면 된다.

 나머지 대학을 대상으로는 지역사회 기여도, 구성원과의 소통 정도, 재정ㆍ회계 책무성 등을 바탕으로 한 2단계 평가가 진행된다. 이들 대학에는 1ㆍ2단계 점수를 합해 XㆍYㆍZ 등급을 부여한다. 특히 Z등급 대학 가운데 1주기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 등 이른바 `한계대학`은 최대한 정원을 줄이고, 정상화가 불가능한 경우 통ㆍ폐합 또는 폐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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