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4:54 (금)
‘박영수 특검 시즌2’ 출범시키자
‘박영수 특검 시즌2’ 출범시키자
  • 서울 이대형 >
  • 승인 2017.02.2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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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새 특검법안’ 발의 “수사 이어가게 해야”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창원성산구)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법사위에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새 특검법안)이 계류돼 있다”며 “‘새 특검법안’을 야4당의 합의로 의결해서 ‘박영수 특검’이 마무리 하지 못한 특검 수사를 이어가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른바 ‘박영수 특검 시즌2’ 출범시키자는 것이다.

 노 의원은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박영수 특검의 수사 성과를 가장 빠르게 이어받을 수 있는 대안은 제가 대표발의 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새 특검법안’을 국회가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라면서 “제가 대표발의한 ‘새 특검법안’을 기본으로 법사위가 박영수 특검의 수사를 이어가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아 내일(28일) 법사위에서 처리하고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 특검법안’의 주요 내용은 야3당이 1명의 특검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기간은 9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국회의상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검의 규모는 1명의 특검과 5명의 특검보, 50명 이내의 특별 수사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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