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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모래 채취 연장 강력 반발
바닷모래 채취 연장 강력 반발
  • 서울 이대형ㆍ최학봉
  • 승인 2017.02.2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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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 달 재개 남해 650만㎥ 허용 어민과 갈등 심화
 정부가 남해안 바닷모래 채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론 내려 한 달 넘게 중단됐던 바닷모래 채취가 다음 달부터 재개된다.

 하지만 어업 피해를 이유로 모래 채취 전면 중단을 요구했던 어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뒤따를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7일 국토교통부의 제4차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단지 지정연장 신청에 조건을 달아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 650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해역이용협의의견을 통보했다.

 해수부는 “이번 물량은 당초 국토부 신청분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어업인 단체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의 의견과 4대강 준설하면서 낙동강 상류에 골재가 상당량 적치된 점, 국책사업 소요물량 345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래 채취를) 궁극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즉각적인 대체 골재원 확보의 어려움과 지역 경제,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우선 올해 최소한도로 채취를 허용하고, 차츰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부가 남해 바닷모래 채취를 연장하기로 하자 어민들이 강력한 저항을 경고했다.

 남해EEZ 피해 대책위원회 조합대표인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은 이날 “해운과 조선을 죽인 정부가 마지막 남은 수산업까지 죽이려 한다”며 “해양수산부가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모래가 건설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8%에 불과한데도 정부는 건설업계의 비용 증가를 이유로 어민들을 무시하고 바닷모래 채취 연장을 강행했다”며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바다를 더는 파괴하지 말고 어민과 건설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 조합장은 “예고한 해상시위는 물론이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바닷모래 채취를 저지할 것”이라며 “정부는 어민들의 목숨을 건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민대책위는 28일 창원에서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향후 대책을 마련하거나 국회에서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장을 비롯한 부산지역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5명도 이날 성명을 내고 바닷모래 채취 연장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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