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2:53 (토)
화합형 차기 대통령을 기대하며
화합형 차기 대통령을 기대하며
  • 이태균
  • 승인 2017.02.23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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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균 칼럼니스트
 용호상박의 대결이라도 하듯 정유년 새해에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와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헌재도 탄핵재판을 조만간 마무리하려는 모습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탄핵소추위와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김평우 변호사를 영입한 박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마지막 승부를 앞두고 헌재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은 물론, 증인채택과 변론문제로 감정적인 충돌까지 빚으면서 헌재도 마무리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헌재가 판결을 서두르는 것을 보면 대선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이미 다수의 정치인들이 대권 도전을 선언했거나 하려고 준비 중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5년 전에도 대선후보들의 달콤한 공약과 허언을 믿었지만 지금 나라 꼴이 어떻게 됐는가. 냄비성 기질인 우리 국민은 황당한 그들의 거짓말을 이미 잊어버리지 않았나 싶다. 대표적인 공약이 임기 중 개헌을 통한 대통령 권한 분산, 청년실업 해소, 반값 등록금과 반값 서민주택 분양 등 이루 헤아리기도 어렵다. 아이러니하게도 대선후보들은 이것을 올해도 재탕해 국민을 현혹시키려 할 것이다. 예산확보 방안 없이 화중지병(畵中之餠)의 복지와 서민을 위한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 국가안보관이 결여된 후보는 21세기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으로서는 자질 미달이 아닐까. 국민들의 대선후보에 대한 냉혹하고 현명한 판단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민통합도 대선후보들의 단골 메뉴임에도 통합은커녕 지금 우리는 국론이 크게 양분돼 있으며, 그 선봉엔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촛불과 태극기 집회가 있다. 참가자 수는 양측 주장을 액면 그대로 계산해도 기껏해야 200만 전후로 5천만 인구에 비하면 그 숫자는 미미해, 양측은 말 없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마음속으로는 각기 ‘촛불’과 ‘태극기’를 응원하는 두 쪽으로 양분됐지만 왜 많은 국민들이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지를 되씹어봐야 한다. 절대다수의 국민은 차분하게 헌재의 판결을 기다려 그 결정에 따라 법대로 국정이 운영되길 기대하면서, 외국인과 외국 언론에 대한민국의 명예와 국위손상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애국충정심 때문이 아닐까.

 촛불 세력 모두가 야당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야당 후보들의 지지 여론이 촛불 정국으로 인해 탄력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야당은 광장정치로 인해 대선후보들은 물론 당 지지율도 톡톡한 재미를 보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아직도 확실한 대선후보마저도 떠오르지 않아 대선 가도에 붉은 신호등이 켜진 가운데 지명도와 지지율이 낮은 중진 국회의원들과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은 안보, 외교, 경제와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비전과 공약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토대로 선출되지만, 정작 대통령이 된 이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야는 바로 안보와 외교 분야다. 당장 한미 양국이 합의한 사드 배치 문제만 해도 야당의 선두주자는 처음에는 반대론을 펴다가 지금은 어정쩡한 언행으로 차기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사드 문제는 미뤄져야 한다면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야당 주자들의 불확실한 안보관 때문에 보수와 여당 성향의 태극기 세력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이 바로 차기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다.

 자칫하면 미국과 전혀 다른 대북관을 지닌 한국 대통령의 등장으로 한ㆍ미 동맹의 본질적 목표와 역할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우리 안보와 외교의 핵심축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을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은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다.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자신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날려 보내는 연습을 겁 없이 반복하는 북한을 봉쇄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바탕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지만, 과연 중국이 한ㆍ미ㆍ일 삼국의 생각처럼 북한을 냉정하게 통제하려고 하겠는가.

 우리 국민들은 탄핵 사태로 인한 국정 공백으로 이미 헤아릴 수 없는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행정부는 복지부동(伏地不動) 상태고, 국회와 정치권은 대선에 올인하면서 차기 대권은 누가 잡더라도 우리의 앞날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헌이 되지 않고 대선을 치르게 될 경우 대통령 권한의 분산과 탄핵으로 분열된 국민통합문제, 사드 배치를 비롯한 한미 양국의 안보관계 등 수많은 난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내 재벌들이 전경련에서 발을 빼면서 기업들은 몸조심 모드에 들어갔고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은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대선 후보들이 당장 시급한 청년실업 문제 해결책 하나도 내놓지 못하면서 무슨 생각으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살판나는 행복한 나라가 될 것처럼 풍성한 말 잔치만 뇌까리고 있는지 아리송하다. 양분된 국론통합 없이 대한민국의 발전은 기약할 수 없다. 그러기에 차기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를 통합할 수 있는 중용의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우선 돼야만 순리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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