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기할 수도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면 한국도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정택 원장은 20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개최한 ‘미국 통상정책 평가 및 전망 대토론회’ 발표를 통해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분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 원장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 요건을 완화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경우 한국에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중국이 미국의 환율조작국이 되면 중국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對) 중국 수출은 물론 전반적인 수출 증가세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과 극단적 대결 상황을 피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자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국이나 대만을 환율조작국으로 우선 지정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연기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검토하면서 물밑으로는 미ㆍ중 간 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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