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1:55 (금)
국민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
국민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
  • 이영조
  • 승인 2017.01.16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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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조 동그라미 심리상담센터장
 스웨덴 국민들이 가장 기피하는 직업 1위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참 이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신의 모든 능력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데 스웨덴 국민들은 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걸까? 스웨덴의 한 젊은 국회의원은 월세 35만 원을 주고 소박한 집에서 살고 있다. 스스로 자수성가하는 우리네 젊은 청년의 모습이다. 매일 아침이면 국회로 출근을 하는데 자전거나 지하철을 이용한다. 관용차량이나 운전기사는 물론 우리에게는 흔한 면책특권도 부여되지 않는다.

 하루의 업무도 대부분 본인이 직접 한다. 보좌관이나 직원은 본인이 직접 채용하고 자기 월급의 일부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 1인당 7명의 비서나 보좌관을 지원해 주는 것은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더불어 스웨덴 국민의 경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다. 정치에 관련한 사항은 전적으로 정치인들의 손에 맡기고 생업에 충실 한다. 그만큼 정치 선진화가 이뤄진 나라다.

 스웨덴 국회의원의 경우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그들은 보좌관도 없이 재직 기간중 평균 100건 이상의 법안을 발의한다. 우리 국회의원의 경우 지난해 통계가 평균 36건으로 조사됐다.

 우리도 100건 이상 발의한 의원이 18명이 있다. 그러나 10건 미만으로 발의한 의원이 34명(국회의원 정보 시스템 2016년 1월 31일 기준)이나 됐다. 그나마 법안 가결률도 평균 11%로 저조하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 종업원이 자기 능력의 10%밖에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당장 강제 해고 되지 않았을까? 스웨덴 국회의원은 질병으로 인해 쉴 경우 그 시각부터 수당을 감한다. 그러나 그것을 불평하는 의원은 없다. 대한민국 국회를 방문했던 스웨덴 국회의원단들은 기간 중 우리나라에서 대접받은 식사비용을 자신들의 출장비에서 경비처리 하지 않고 국회에 반납을 했다고 한다.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히려 “정치인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왜 선출되겠어요? 그냥 앉아서 커피만 마실 거면 국회를 나가야죠…” 당연하다는 식의 답변을 하고 자신들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노동자라고 스스로 평한다.

 스웨덴 국회의원에게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을 보여주니 그들은 놀라는 눈치를 보이면서 ‘이렇게 많은 특권을 주나요?’ 하면서 의아해한다.

 스웨덴 국회 사무처 직원은 국회의원들 앞으로 책정된 예산들이 정말 출장비나 월급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출장비 내역을 감시한다. 그 뒤 감사원에서는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감시한 예산내역을 재감사하도록 2중 보완책을 마련해 놓았다.

 스웨덴에서 검은돈이나 뒷거래 사실이 알려지면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후보가 되지도 못하고 지저분한 경력으로는 재선도 할 수가 없다며 정직하고 검소한 생활이 당연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은다.

 스웨덴 국회의원 월급이 950만 원(한국 1천149만 원), 연금은 의원 12년 이상 재직해야만 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 면책, 불체포 특권 없음, 보좌관 없음(한국 7~9명), 스웨덴의 경우 국회의원 선출 때 1/3이 바뀌는데 그중 반 정도가 일이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스스로 이직을 할 정도라고 한다. 국회의원이 일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비교된 두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스웨덴 6만 1천885달러, 우리나라 2만 8천739달러이다.

 우리도 희망은 있다. 정치 선진화를 이루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국민이다. 이번 촛불 집회로 힘 있는 국민의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는 그 힘을 경험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와 정부를 만들고 공직자로서 열심히 국민에게 봉사하는 열의를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이 알아야 한다. 지금부터 누가 그런 사람인지 눈여겨보자.

 정치인들은 도덕성, 전문성, 사명감, 책임감, 용기와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들이 내리는 정책 결정은 100년을 내다보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 정책, 연금정책, 초고령사회에 맞게 될 노인정책, 주택정책 등 모든 정책을 수립하는데 앞을 내다보는 혜안(慧眼)이 필요하다. 미봉책에 불과한 근시안적 정책 결정은 국민의 계층 간 화합보다는 분열과 혼란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가 청렴해지는 기초가 마련되는 듯했다. 대다수 국민들은 정책에 찬성하고 어렵지만 적응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경기회복을 이유로 완화 법안을 마련할 태세다.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정책 발상은 곤란하다.

 우리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은 부정청탁에 의한 각종 이권 챙기기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이뤄지는 각종 비리에 대해 반드시 단죄(斷罪)하려는 국민의 의식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스웨덴식 정치 선진화를 이루고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는 유일한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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