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1:31 (금)
김해시 재정민주주의 실현
김해시 재정민주주의 실현
  • 박세진 기자
  • 승인 2017.01.11 2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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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대폭 손질
 김해시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시민 의견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11일 시에 따르면 내년 예산부터 적용하기 위해 5월 조례를 개정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예산 수립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이 제도는 지난 2007년 관련 조례 제정으로 시작됐다.

 개정 조례에는 충분한 사전검토와 현장답사를 거쳐 참여예산 사업을 결정하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읍면동 지역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공모 사업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주민참여로 결정된 사업은 예산서 사업명에 주민참여사업임을 표기해 시민들이 쉽게 체감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뿐 아니라 시민 접근이 쉽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모바일로 제안할 수 있게 모바일 앱도 구축한다.

 이밖에 예산 편성에서 소외됐던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청소년 예산학교를 운영해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좋은 제도인 만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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