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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미래 교육재단“전교조 놀이터”vs“흠집 내기 불과”
경남도, 출연금 반환 재요구 교육청 “당사자 인정 실효성”
2017년 01월 09일 (월)
박재근ㆍ김명일
 경남도는 경남미래교육재단(이사장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에게 출연금 10억 원을 반환해 달라고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9일자 1면 보도> 이어 전교조 놀이터로 전락한 재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때문에 재단의 존립마저 불투명하게 됐다.

 경남미래교육재단 설립 때 전임 교육감이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고 가능성이 희박한 기금확보 방안을 비롯,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현재의 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기금확보가 여의치 않은 가운데 전교조놀이터란 지적이 제기되는 등 당초 취지와는 달리, 운영이 겉돌고 있다.

 경남도와 교육청에 따르면 출범 5년째인 올해 경남교육재단의 기본재산은 목표액의 4.4% 수준인 133억 3천만 원만 확보했을 뿐이다. 지난 2012년 3월 출범한 재단은 기본재산 3천억 원 조성이 목표였다.

 이와 관련, 박성민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5일 경남미래교육재단이 주장한, 전임 지사의 구두 약속이라는 불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도는 재단에 100억 원 출연 약속 등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재단이 도에 10억 원 출연을 공문서로 요청한 점, 도가 예산편성이라는 행정행위를 통해 재단에 10억 원 출연을 완료한 점 등이 전부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요건이 성립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며 “전임 지사를 거론하는 등의 주장은 미래교육재단의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박 정책기획관은 “재단이 장밋빛 청사진으로 제시한 3천억 원에 대한 모금 근거와 계획 등에 대해 납세자인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출연금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재단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명백한 법률해석 오인이라고 일축했다. 도는 재단이 근거로 제시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재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의 의결과 감독청의 허가절차를 통해 반환이 가능함에도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주장을 편 것은 이사회를 좌지우지해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교육청의 자신감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정책기획관은 “감독관청인 교육청과 재단 이사장직을 겸하는 교육감도 재단운영을 남의 일로 수수방관하지 말고 출연금을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앞으로 경남도는 전교조 놀이터로 전락한 경남미래교육재단에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임 지사와 도교육감의 구두 약속이라 하더라도 양쪽 당사자가 당시 인정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재단이 전교조 교육감의 측근 놀이터라고 표현하는 등의 브리핑은 도교육청과 재단을 상대로 한 비인격적이고 비상식적인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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