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불황, 경남 ‘실업크레딧’ 인기
조선 불황, 경남 ‘실업크레딧’ 인기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6.12.0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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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대납 도내, 7천591명 신청
부산ㆍ울산보다 많아 4개월만 전국 10만
 일자리를 잃은 동안에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신청자가 시행 4개월 만에 경남지역 7천여 명을 비롯해 전국 10만 명에 육박했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실업기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에게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주는 실업크레딧 제도에 지난달 30일 기준 9만 2천353명이 신청했다.

 조선ㆍ해운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은 경남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기준으로 7천591명이 신청, 동남권인 부산 7천27명, 울산 6천925명 보다 많았다.

 이는 경남지역에서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1만 7천350명 중 44%에 해당하는 수치로 시행 첫달인 지난 8월 이후 4개월 동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8월 말 기준으로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전국적으로 2만 2천998명에 달했고 이 중 경남 1천947명, 부산 1천340명, 울산 695명이 각각 실업 크레딧을 신청했다.

 4개월간 연령별 신청현황을 보면 18~20세 130명, 20~24세 3천397명, 25~29세 9천850명, 30~34세 1만 1천672명, 35~39세 1만 762명, 40~44세 1만 1천825명, 45~49세 1만 4천259명, 50~54세 1만 5천243명, 55~59세 1만 7천14명 등이다.

 노후를 대비하고자 하는 50세 이상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하면 노령연금을 받는 데 필요한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을 채우기가 한결 수월할 뿐더러 가입 기간을 늘려서 연금 수급액을 높일 수 있어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이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 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지원되는 국가지원분 보험료 75% 중 25%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보험기금에서, 25%는 국민연금기금에서, 나머지 25%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나눠서 부담한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 1천680만 원을 초과하거나 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항공ㆍ선박의 과세표준 합계 금액이 6억 원을 넘는 등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최근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경남지역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 대상자 중 절반이 넘는 수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대상자는 제도를 적극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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