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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배수구 막는 펜션 허가 말썽
농지 배수구 막는 펜션 허가 말썽
  • 하성우 기자
  • 승인 2016.10.27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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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수륙터 부지 건축 후 침수 마찰 “시, 책임 미뤄” 분통
▲ 통영 수륙터 내 농민들과 배수문제로 갈등을 빚는 펜션 측이 농지 진입부 일부에 콘크리트로 턱을 만들어 주차장으로 이용해 갈등을 더 키우고 있다.
 통영 수륙터 내 농지 배수기능을 하는 부지에 펜션이 들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펜션이 들어선 이후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인근 10여 명의 농민들이 허가를 내준 시를 상대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27일 산양읍 영운리 주민 등에 따르면 수륙터 지역은 지난 2008년께부터 펜션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기 시작해 현재 펜션 단지를 이루고 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이 단지 진입부에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라도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법규를 무시한 채 점사용 허가를 취득, 펜션을 건축하며 인근 농민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농민들은 이 펜션이 들어선 이후 농지 1만 3천여㎡(약 4천 평)의 배수로가 막혀 인근 농지가 잇단 침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B씨는 “적은 비에도 농지가 침수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 지속적으로 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시 지도ㆍ허가계, 농업기반 담당 등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한 사람의 편의를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즉각적인 조치로 농사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농민들은 해당 펜션이 농지 진입로에 위치해 있어 농기계 진입마저 어렵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또 다른 농민 C씨는 “A씨가 부지 진입부 일부를 쇠사슬로 막고 콘크리트로 턱을 만들어 개인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농기계 진입이 불가능할 뿐더러 사람도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펜션을 허가한 통영시를 두고 시ㆍ도 관계자들도 농민들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용 배수로의 존치와 폐지에 관해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점사용에 따른 어떤 행위가 농업기반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도 “하천이나 배수로 부지도 시장 군수의 허가를 얻으면 점사용이 가능하나 영구적인 시설, 건축물은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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