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의 장관은 물론 피감기관의 장들을 호통치는 맛에 국회의원합니다. 아니면 예산권과 인사권을 가진 시ㆍ도지사를 하지 뭣 땜에 국회의원을 하겠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의 말이다.

　유신헌법 이후 폐지된 국정감사는 지난 1987년 직선제 개헌으로 1988년 10월 정기국회서 16년 만에 부활됐다. 그만큼 국정감사권은 소중하다. 더구나 국회의원 개개인은 모두 국민의 대표이자 헌법기관이기 때문이다. 국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국감 때 국회의원들은 보통 3번의 질문 기회를 갖는다. 각기 주어진 시간은 7분, 5분, 3분뿐이다. 증인들이 한나절 기다려 겨우 몇 분 답변하는데 그친다고 불만을 터트린다.

　반환점을 돈 20대 국회 첫 국감은 기대와 달리 역시나 구태로 얼룩지고 있다. 피감기관들의 장을 상대로 대수롭지 않게 으름장을 놓는다. 불필요한 증인 채택에서부터 불성실 국감을 예고하더니 막말과 윽박지르기, 정쟁성 공방 등 과거와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다.

　오히려 의원들의 민원성 질의와 일부 피감 기관장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도 과거와 똑같다. 자연스레 ‘민생국감’, ‘정책국감’은 실종돼 국감무용론까지 터져나오고 있다.

　사실 올해 구태국감은 시작과 동시에 터졌다. 지난달 26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야권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정국이 경색돼 새누리당이 불참을 선언, ‘반쪽국감’으로 출발했다.

　여야는 이 과정에서 막말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등을 돌렸고 급기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없이 국감을 진행하면서 ‘반쪽국감’, ‘맹물국감’으로 만들어 버렸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해 일주일동안이나 소중한 시간을 흘려버렸다.

　이러는 사이 경남지역 국회의원들도 새로운 국감이슈를 발굴하는데 소원하게 했다.

　비록 일부 의원에서는 하루에 수십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쏟아내고 있지만 경남지역 주요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과거의 자료만 되풀이하는 ‘재탕삼탕’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실적주의에 기댄 이같은 재삼탕식 자료 양산은 국감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는다. 일부 의원실은 타 의원실의 자료를 업데이트해 자료를 재가공하는 사례도 눈에 띈다. 이 자료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보도했던 내용으로 수치만 바꿔 배포하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국정감사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상시국감제’의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또 국회가 전문 감사기구인 감사원을 적극 활용하고 협력해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로 하여금 국감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이다. 당을 떠나서 국민들에게 이로운 결정이라면 하루빨리 내려야 한다.

　여기에 경남지역 의원들도 앞장서 국감의 개선책 마련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도민들은 진짜 일하는 국회의원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