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규제개혁에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성과보수를,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규제개혁 확산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또 규제개혁 대상을 경제ㆍ복지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규제 강화 또는 완화가 판단되는 과제를 담당과장이 직접나서 챙길만큼 신속한 규제개혁에 다부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나친 규제는 민생과 기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지만 공공의 선을 위한 적정한 규제는 필요한만큼 규제가 지나친 불평등 관계에 있다면 관(官)이 나서야 한다.

　관(官)이 규제에 대해 조금만 관심있게 보고 접근하면 민생관련 낡은 규제들을 얼마든지 개혁할 수 있다. 그 예로 군이 추진한 ‘규제개혁 제안 공모제’를 들 수 있다.

　군이 지역의 한 전통주 제조ㆍ판매 기업이 공모제를 통해 제시한 ‘주류 자가품질 검사 지정 기준 완화’ 의견을 정부에 건의, ‘올해 말 관련법령 개정’이라는 답변을 받아 낸 것.

　이는 주류 제조업체 특히, 영세한 전통주 제조업체에 많은 부담이 된 불필요한 검사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해당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는 불합리한 규제나 규칙 탓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기업의 애로에 관심을 갖고 이를 없애고자 ‘현장중심 행정’을 펼쳐온 군의 노력도 한몫을 했다.

　이런 것이 정부가 애기하고 기대하는 규제개혁과 혁신 아닌가 싶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규제 철폐는 군의 ‘현장중심 행정’이 수요자 입장에서 풀어 낸 적극적인 규제개혁이 가져 온 쾌거라 단언한다.

　군은 규제개혁에 대한 소신과 열정으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해법을 찾는 데 몰두하고 있다. 이 같은 행보는 군의 미래와 지역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군민의 관심이 높다.

　‘법보다 무서운 것이 시행령, 시행령보다 무서운 것이 시행규칙, 시행규칙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고시ㆍ예규’라는 말이 있다. 즉, 지자체의 ‘동네 규제’가 무섭다는 말이다.

　규제는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유연하게 변해야 한다. 현실과 동떨어지고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 여건에 맞도록 새 제도로 고치는 것이 개혁이다. 군은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군이 추진하는 규제개혁이 당장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리 없는 합리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솔루션이 돼야 할 것이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규제는 천천히 바뀌는 것이 작금의 처지다. 군을 비롯한 지자체들이 잘못된 규제를 찾아내 단두대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처한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군의 강력한 규제개혁이 지역발전은 물론 모든 군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규제정책이 되길 바란다. 아울러 규제라는 가뭄을 개혁이라는 단비로 흠뻑 적셔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