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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 농업진흥지역 갈등 증폭
봉하 농업진흥지역 갈등 증폭
  • 박세진 기자
  • 승인 2016.08.25 22: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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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영농법인 첫 만남 이견만 교환하고 끝나 해제 여부 내달 초 결론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둘러싼 지주와 영농법인 간 갈등이 어떻게 결론 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지난 6월 봉하마을 농지 96.7㏊를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으로 발표했으나 노무현재단 쪽인 영농법인 ㈜봉하마을 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2개월간 해제 결정을 유보했다.

 농림부는 이 기간 주민 의견과 농지 상황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은 물론 김해시와 경남도 의견을 듣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남겨놓았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생산가능지역에 맞는 일정 규모 건축 행위가 가능해진다.

 해제를 둘러싸고 가장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측은 마을 지주와 영농법인이다.

 양 측은 지난 23일 오후 김해시농업기술센터에서 경남도와 김해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처음 만났지만 서로 다른 의견만 교환했다.

 지주 측 이재우 공동대표는 “이미 국가가 규제개혁을 위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를 거친 해제 결정을 유보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그래도 만약 농림부가 해제 결정을 철회한다면 행정소송을 하겠다”며 반발했다.

 진영농협 조합장을 지낸 그는 노 전 대통령과 오랜 고향 친구 사이다.

 그는 “땅을 가진 주민들조차 설득하지 못하면서 엉터리 친환경농업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 주장한 ‘사람 사는 세상’ 가치와도 맞지 않다”고 열을 냈다.

 이에 비해 영농법인 김정호 대표는 “이미 개발행위가 진행된 자동차전용도로 부지와 본산공단 사이 농지 20㏊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고 나머지 75㏊는 보존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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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식이 2016-08-27 22:53:36
봉하지주 농민들 논 발려 영농하는 법인이 지주농민들 의견을 배제하고 정치판으로 만드는 것은 잘 못된 것임. 생태논농업 생산단지, 역사문화, 생태관광지로 도민들의 공공자산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데.. 영농법인 김대표 및 주주의 사유재산부터 먼저 모두 투입해서 공공자산으로 먼저 솔선수범 투입하고 주민들 설득시키는 것이 순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