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9:28 (금)
경남 조선업 예산 지원 막막
경남 조선업 예산 지원 막막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6.08.2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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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처리 폐기 위기 통과 돼도 지연 확실
 23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당초 추경 통과를 약속한 22일은 이미 하루 지났다. 청문회 증인 채택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추경안 처리절차가 올스톱 된 상태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야당은 ‘새누리당의 증인 채택 불가 버티기’를 비난하고, 여당에선 ‘야권의 합의 파기’를 문제 삼아 네 탓 공방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추경 무산 가능성에 가장 애가 타는 지역은 경남ㆍ울산 등 조선업 시설이 밀집된 지역이다.

 지난달 실업률은 울산(3.9%)ㆍ경남(3.6%)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1.2%포인트, 1.0%포인트 상승해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조선업계에서만 올해 실업자 5만 명이 발생하리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조선ㆍ해운 분야 구조조정의 그늘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올해 추경에 지방교부세(1조 8천억 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 9천억 원) 등 지방재정 보강 재원으로 3조 7천억 원이 할애됐다는 점이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각 지자체는 별도로 추경을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자금이 지원되기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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