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누진제 완화’ 정책
‘한시적 누진제 완화’ 정책
  • 김국권
  • 승인 2016.08.1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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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국권 전 경남도의원
전기사용량 급증 7~9월 기준 완화
징벌적 요금체계 과거 산물일 뿐
시대에 맞춰 대대적인 개선 시급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정부의 누진제 한시적 완화 카드는 그간 전 국민이 누진제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형국이 돼 버렸다.

 기상청이 생긴 이후 기록적인 최대의 폭염이라는 올여름에도 누진요금을 걱정해 냉방기기 사용을 주저했던 우리 대다수의 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니 정부와 여당이 꺼낸 카드가 바로 ‘한시적 누진제 완화’이며, 냉방용 가전제품 사용으로 전기사용량이 급증하는 7~9월에만 한시적으로 전기료 누진제 적용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골자이다.

 사실 그동안 일반 가정에서는 아껴 사용하면 누진요금을 납부한 가정이 많지 않고, 전기를 과소비하는 일부 부유층만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렇게 홍보를 하니 그런줄 알고 살았다. 사실을 알고보니 최소 11.7배에 달하는 고율의 누진제를 주택용 전력에 대해서 4계절 내내 전기의 절대적 사용량에 기초해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하니 볼멘소리가 터질 수 밖에 없다.

 전기요금은 정부가 책정, 조정하는 수많은 가격중의 하나이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전기요금체계에서 드러난 무능, 무책임, 임시변통(적용기준완화)은 거의 모든 정부 통제 가격에서도 나타난다.

 오로지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징벌적 누진 요금체계는 사실 전력이 부족하던 시절에 산업 분야에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근검절약을 강요하고, 전력소모가 많은 가전제품이 별로 없던 그때의 산물이며, 산업용보다도 더 저렴한 1단계 주택용 요금은 빈곤계층을 위한 복지수단이기도 했다.

 하지만 언론과 국회상임위에서도 현재의 전기요금을 정당화하던 모든 조건이 변했다고 지적을 해도 변화도 없다.

 그 이유는 산업용, 농업용, 1단계 주택용 요금 등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요금을 올렸을 때 기득권을 잃는 집단의 반발을 견뎌낼 소신과 용기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

 어디 전기요금뿐일까?

 의료 수가ㆍ약가, 건강보험 대상, 철도ㆍ지하철 요금, 공무원임금ㆍ연금, 진흥ㆍ육성 명목의 예산과 조직이 대표적이다. 상식의 눈으로 보면 유효기간이 끝났거나 기득권집단 편향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반발이 무서워 손을 대지도 못하고, 말없이 묵묵한 국민만 호구 인건가?

 뉴스에서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전기 판매로만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발표하는데 지난 2013년에 2천600억 원, 지난 2014년에 1조 6천700억 원, 지난해에는 4조 4천200억 원 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2조 1천700억 원을 남겼다니 국민만 호구인 것은 확실한 듯 하다.

 “라임을 탄다던가? 부채관련 질타에는 정색~yo, 취약 계층 지원에는 생색, 누진세 완화에는 질색~yo, 성과급에는 화색~~ya”

 이런 정부와 한전 비꼬는 랩이 나올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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