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조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으나, 대부분이 풀(pool)사업비 형태여서 경남도와 정치권의 공조에 의한 예산확보가 시급하다.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 대책을 포함한 일자리 대책에 예산을 대거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조선업 등 대량 실직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11조 원 규모의 추경을 지원하겠다는 게 주목적이다. 정부가 지원할 예산 분야는 △조선업 구조조정지원과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지원 △조선업 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 지방재정보강 등 4개 분야다.

　‘풀(pool)사업비’란 사업명이 없는 정부 부처의 재량사업비로, 예산의 성격에 맞춰 사업을 발굴해 배분하기 때문에 중앙무대의 정치력 없이는 타 시도에 밀려 기대만큼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확보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경남도는 우선 예산 확보 전략을 위해 정치권 등과의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예결위원과 지역 국회의원, 도ㆍ시군간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추경예산안 확보와 내년 국가예산, 지역 현안 등에 정치권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실제로 경남도는 ‘조선기자재 업체 업종전환 및 사업다각화를 위한 지원’ 등을 이번 추경 사업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 정부도 ‘숙련인력 관련업종 이직 교육확대 및 비숙련인력 재취업 촉진’을 위해 807억 원의 예산을 세워놓아, 사업비를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다.

　도내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 지원사업의 경우, 정부의 ‘지역주민 직업훈련 지원 및 재취업 알선 조선업 희망센터’(6개지역) 운영 지원(422억 원) 등도 맞물려 경남의 정치력이 요구된다.

　또 ‘산림병해충 방제 등 한시일자리 창출(439억 원)’과 ‘저소득층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지원 (1천200억 원)’, ‘생활밀착형 시설정비 및 관광산업 지원 (4천억 원)’, ‘하수관거(451억 원)’, ‘농어촌마을하수도(115억 원)’ 등에도 추경이 편성돼 있는 만큼, 경남도가 지원금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외, ‘노후저수지 및 연안 정비(396억 원)’,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 육성(322억 원)’, ‘관광산업 융자지원(0.15조 원)’, ‘지방교부세 (1조 8천억 원)’, ‘지자체 일반재원으로 지역사업에 활용 가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9천억 원)’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