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경남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하반기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 3조 7천억 원, 일자리 늘리기와 조선업 구조조정 대비 재원 9조 8천억 원 등 11조 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에 지방교부세 1조 8천억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9천억 원이 편성됐다.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돈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교육 예산으로 쓰도록 한 돈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의 어린이집 예산 편성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경남 누리과정 어린이집 올해 예산은 총 1천444억 원으로 이 가운데 4개월 치 481억 원이 미편성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4일 “정부가 추경에 편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성격에 맞지 않지만, 어떤 돈으로든 하반기에 어린이집 미편성 4개월 치를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이번에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면, 경남은 누리과정 어린이집과 유치원 과정 전액을 편성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가 추경에 교육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부족한 어린이집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요구해 여전히 논란이다.

　애초 시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누리과정 재원으로 활용하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시도교육감의 반발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누리과정 편성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1일 총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교육감들은 “추경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1조 9천억 원은 누리과정이 아닌 지방채상환과 학생 교육활동에 써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상 보육기관으로 시도지사 담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