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6:30 (금)
창원시 “먹튀 외투기업 대책 필요”
창원시 “먹튀 외투기업 대책 필요”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6.07.24 2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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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문 정부ㆍ국회 제출 “국내 근로자 고용보장”
 안상수 창원시장이 혜택은 받으면서 책임 경영에는 소홀한 이른바 먹튀 외투기업에 대한 규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안 시장은 지난 22일 보낸 건의문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일방적인 사업철폐, 구조조정, 정리해고 등으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은 물론 이를 둘러싼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외투기업의 불합리한 행태에 대응해 국내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고용보장을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대 7년간 법인세ㆍ소득세 감면(5년 100%, 2년 50%), 15년간 지방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은 모두 받으면서 납득할 수 있는 자구노력 없이 경영상의 책임을 지역 노동자에게 돌리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것이다.

 안 시장은 외투기업이 철수할 경우 투기나 자본유출, 근로자 구조조정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및 특별 세무조사 등의 제도적 장치와 국내 노동자 고용보장에 대한 사전 심사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규제개혁, 행정절차 간소화 등 투자유치를 위한 장치는 다양하나 외자철수에 대한 감독ㆍ관리 방안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또 외투기업의 무분별한 구조조정이나 폐업에 대해서는 법적 협의체를 구성해 타당성을 심사,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외투자본에 대한 차별적 지원 혜택이 실질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그동안의 지원금을 환급하는 하는 등의 제재가 필요하고, 투자에 있어 국경의 의미가 퇴색된 세계화 시대에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안 시장의 이번 건의문은 마산자유무역지역 외투기업들의 잇단 철수가 계기가 됐다. 최근 일본 기업이 100% 투자한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한국산연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생산부문 폐지를 결정해 생산직 근로자 61명 전원이 정리해고 위기를 맞으며 노사간의 갈등이 극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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