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예상대로 탈락한 부산과 대구 경북 울산 경남권의 반발과 결과수용불가 의견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용역을 맡은 프랑스 공항공단(DPAi)은 정치적 고려사항도 7% 정도 심사평가기준에 반영했다고 공식적으로 시인했다. 이에는 재정적인 측면인 비용편익분석과 지역갈등을 반영한 정치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거대 국책사업은 국가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정부실패(GOVERMENT FAIL
URE)가 초래할 경우 매몰비용(SUNK COST)의 문제는 큰 파장을 몰고 온다.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경우 기업은 사업 포기라는 과감한 중간 타협과 정부개입으로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부문은 재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민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변수 등 복잡하게 얽힌 여러가지 독립변수로 인해 매몰비용의 덫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의 대소 정부투자사업들이 매몰비용의 덫에 걸려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김해공항은 부산시 강서구에 위치해 있어서 부산으로 봐서는 손해 볼 게 없다. 오히려 강서구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돼 부산신항 건설과 함께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선지 탈락 후 펄펄 뛰던 부산민심은 결과수용 쪽으로 수그러들고 있다. 계산 한번 빠르다. 속 보이는 서 시장의 사퇴번복과 지역정치인들의 침묵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사가 어떨지 몹시 궁금하다.
그러나 대구ㆍ경북의 여야 정치인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의 훼방으로 탈락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분풀이일지도 모른다. 반면 울산시장은 수용 쪽으로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는 조건부 수용(?)이라는 애매모호한 수사를 구사하고 있다.
사람의 마음이 조석변이라더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한편 신공항 밀양 유치전에서 비교적 중립적 입장을 보인 경남지사의 정치적 판단력이 단연 돋보인다. 홍 지사는 대구경북 울산과 함께 밀양 유치에 힘을 모았지만 정부의 거대 국책사업에 지역이기주의를 개입시키는 것을 꺼려왔다. 자신이 주도한 5개 광역자치단체장의 정부용역결과수용합의를 부산시장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자 반기를 들었다. 그러나 입지결정 후 인터뷰에서 탈락은 안타깝지만 수용할 도리밖에 없음을 토로했다.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밀양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구~밀양~김해공항고속도로건설 국비지원과 그동안 신공항입지선정문제로 다소 지지부진했던 밀양 나노산단조성 등 현안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2017년 운항을 목표로 저비용 항공사의 밀양유치를 전격 발표했다. 그리고 당면한 밀양 하남읍 수산~명례간 지방도 1022호선 확포장공사에 도비 60억 원을 지원해 즉시 착공토록 하는 등 밀양시민들의 상실감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어 다른 자치단체장들과의 차별성이 단연 돋보인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지만 대구ㆍ경북의 지역정치권과 광역지자체장들은 지역이기주의를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어 크게 실망스럽다.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에 어깃장을 놓는 것은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행태가 아니다. 수구TK라는 나쁜 이미지만 심어주어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하고 지역이기주의에 매몰된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로 비춰져 집권 여당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박근혜 정부 남은 임기동안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지역민심을 다독거리는 게 최우선 과제다.
이제 10여 년의 긴 갈등의 시간을 마무리 하고 브렉시트로 대혼란에 빠진 국제정치경제상황에 직면해 악화된 국내경제상황의 개선을 위해 정치력을 한데 모아야 할 때이다. 더 이상 신공항문제로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정치행태를 계속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은 표로 정치를 심판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