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포퓰리즘 공약 시정 발목 잡아
사천시 포퓰리즘 공약 시정 발목 잡아
  • 박명권 기자
  • 승인 2016.06.23 0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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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권 서부지역본부장
사천시가 역대 시장들이 내놓았던 포퓰리즘 공약에 현 시정이 발목 잡히는 모양새다. 인기 몰이식 공약에 시책이 따르고 있다면 시민 전체를 위해 과감한 궤도 수정의 지혜가 뒤따라야 한다.

 현재 사천시는 역대 시장들이 공약한 사업들 중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는 ‘비토해양낚시공원’과 시장 상인들만 배불리고 있는 문화관광형 ‘삼천포용궁수산시장’과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사천바다케이블카’사업을 손꼽을 수 있다. 비토해양낚시공원은 준공한지 15개월 동안 주민들과의 마찰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자물쇠만 꽁꽁 잠긴 채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 김수영 전 시장 당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해양레저 인구를 수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조성계획을 밝혔다. 당시 기본계획 용역보고서에서는 접근성과 기반시설, 수심확보, 개발 잠재력 등을 검토한 결과 비토, 다맥, 대포, 아두섬 지구 등 총 4곳을 후보지로 물망에 올렸으나, 최종 용역결과에서 서포면 비토가 결정됐다.

 시의회 등 일각에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나, 민선 5기 정만규 전 시장은 사업을 본격화했다. 당초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 서포면 비토리 낙지포항~별학도 연안에 낚시공원을 추진해 왔다. 우여곡절 끝에 민선 6기 현 송도근 시장 취임 후 2015년 3월 시설물이 최종 준공됐고, 5월 낚시공원 운영 조례 또한 시의회를 통과했다.

 막상 모든 행정처리가 완료되자 비토어촌계와 사천시가 위탁사용료라는 새로운 쟁점에 부딪히고 있다. 쟁점의 고리는 지난 2010년 실시설계 단계부터 사천시와 비토어촌계는 낚시공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토어촌계는 위탁사용료가 높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 내심 적은 사용료나 공짜를 기대했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물론, 당시 상황을 비춰볼 때, 이들의 이러한 입장 또한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시는 역대 시장이 약속한 일정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만약,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곳에 일부를 위한 특혜시비로 비화된다면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모를 리 없기에 시는 법 취지에 맞게 연간 사용료 6천410만 원을 책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책정에 어촌계가 발끈하며 협상에 난항을 겪자, 시는 6개월~1년 정도 직영을 한 후 수익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시가 주장하고 있는 직영을 통한 문제점 해결이란 카드가 시민들에게 설득력을 얻고 있으나, 어촌계는 쉽게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시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 상인들만 배불리며 문화관광형이라고 자랑하는 ‘삼천포용궁수산시장’은 어떠한가. 시설현대화사업에 74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3년 개장했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내년까지 마무리된다. 그러나 74개의 활어점포(3~5평)는 아주 적은 연간 임대료(평당 15만 3천원)로 고수익을 얻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 중 일부는 이용객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불친절로 일관하는 등 전체 시장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시장활성화의 일환으로 엄청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만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2018년 준공을 목표로 6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천바다케이블카설치사업’또한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 첫 삽을 떴다. 그러나 안전에는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수익성에 대해선 잘될 것이라는 기대치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어 시민들은 머리를 갸우뚱거린다. 이제 와서 원점으로 되돌리기엔 한계가 있지만,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이 모든 사업은 당시 시장들로서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아래 사업을 진행했을 것이다.

 현재의 사천은 예전과 달리 미래 항공도시로의 기틀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작 항공도시화에 필요한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망 확충에는 소홀하고 있어 예산 집중을 기대해 본다. 송도근 시장은 역대 시장의 포퓰리즘사업에 일부층과의 타협보다 시민 전체를 아우르는 시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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