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의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는 손’
신공항의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는 손’
  • 한승범
  • 승인 2016.06.16 22:1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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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범 한류연구소장
 동남권(영남권, 남부권) 신공항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끓이지 않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동남권 신공항 선정의 ‘보이지 않는 손’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란 청와대 혹은 TK(대구ㆍ경북)의 친박 정치인을 지칭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서병수 시장의 지역이기주의와 문재인 전 대표의 부산표를 의식한 정치적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문 전 대표는 유력 대선후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주지하다시피 영국의 고전파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s)’이란 자본주의에서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동남권 신공항을 정치인들의 음모론이 아닌 진짜 ‘보이지 않는 손’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한국은행 및 관련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외래관광객 1천400만 명으로 인해 전 산업에 걸쳐 총 31조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며 취업유발 인원은 54만 5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취업유발효과로는 동일 금액 휴대폰 수출(12만 1천명)의 4.5배, 자동차 수출(16만 7천명)의 3.3배에 해당될 만큼 관광산업의 일자리 효과가 월등하다. 관광산업은 항공사ㆍ공항 면세점부터 남대문시장 노점상ㆍ택시기사ㆍ모텔 종업원까지 부의 ‘흘러넘침(Spilt-Over)’ 현상이 극대화된다. 한국은 2017년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 ‘2015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래관광객의 46.1%는 한국을 2회 이상 방문했다. 외국인 재방문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심각한 수치이다. 그 이유는 외래관광객의 서울편식 때문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5월 발표한 ‘2015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래관광객의 서울 방문 비율이 78.7%인 반면 제주(18.3%), 경기(13.3%), 부산(10.3%) 등 지방 도시는 매우 저조하다.

 이웃 나라 일본은 2011년 기준으로 외래관광객의 도쿄 방문 비율은 60.3%에 오사카(26.1%), 교토(25.0%), 가나가와(17.8%) 등 지방 도시로 고르게 분산됐다. 한류에 매료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 외에는 갈 곳이 없는 반면, 일본은 도쿄 외에도 오사카 등을 방문하기에 한국과 일본의 재방문율이 크게 차이 날 수밖에 없다. 역으로 지방관광을 활성화 시키면 한국 관광산업은 비약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 한국관광을 생각해 보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서울관광을 마치고 대구, 경주, 울산, 포항, 부산을 가고 싶어도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할 것이다. 만약에 인천국제공항에서 내려 강원도-경상도 지역을 관광한 다음 동남권 신공항을 통해 출국한다면 얼마나 편하겠는가? 역으로 동남권 신공항에서 도착한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출국한다면? 이미 한국관광을 한 외래관광객은 강원도ㆍ영남 관광을 위해 동남권 신공항을 통해 재방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방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동남권 신공항은 국내용이 아니라 국제용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활주로를 추가로 만들기 용이한 부산 가덕도가 적지라고 할 수 있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경제적인 관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확연히 ‘보이는 손(visible hands)’인 안전 문제이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산으로 둘러싸인 밀양과 해안에 있는 가덕도 중 누가 더 안전한지는 자명하다. 비행기가 불시착하는 상황에서 땅이 안전한가, 아니면 바다가 안전한가? 국내외 항공기 조종사 390여 명 설문조사에서 94.9%가 해안에 위치한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초등학생도 아는 답을 정치인들이 설치면서 배(공항)가 산으로 갈 판국이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단언컨대, 동남권 신공항 선정은 ‘보이지 않는 손(경제)’과 ‘보이는 손(안전)’에 의해 선택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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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 찬성합니다 2016-06-18 19:23:31
안전과 소음이 없는 가덕 찬성입니다.
밀양농지 보존하여 그기 생산되는 농산물 생산량 대대손손 계산한다면 신공항 비용충분히 나옵니다.
밀양 농지 보존 자체로만으로도 신공항 비용이 다 충당됩니다. 한번 공사하고나면 복원할 수 없습니다. 잘 판닩하셔야 합니다.
언제든지 이용가능하고 , 안전하게 사고 예방되는 가덕에 신공항을 만들어 주세요.

부산경남울산화이팅 2016-06-18 19:01:05
중국,일본등 인근 국가의 공항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용 제한이 되고, 안전이 하지 않은 곳에 국제공항지어
세계사람들에게 쪽 팔리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큰 그림을 보고 판단합시다.
대구 경북은 공항이용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부 사람들 해외여행시 이용하게 되는데, 감내라 배내라 하시면 않되지요.
가덕 원래는 경남이고 부산이 넘인가요.
부산,울산,경남 다 같은 곳이지요, 함께 미래로 나아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