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중재안, 갈등 해소
사천시 중재안, 갈등 해소
  • 박명권 기자
  • 승인 2016.06.08 2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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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권 서부지역본부장
주민ㆍ업체 간 상생 모색 지역 경제 경쟁력 향상

 사람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의식주는 꼭 필요한 요소다. 이를 뛰어넘어 이젠 맛과 멋 그리고 수명연장을 위한 웰빙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사천의 한 기업이 석탄재 재처리사업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이 또한 싶지 않아 보인다. ㈜구룡환경은 사남면 화전리 소재 신동산업부지에 지난 3월 석탄재를 활용하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사천시에 제출했다.

 이를 접한 주민들은 농번기철을 맞아 논ㆍ밭의 농사일을 팽개친 채 머리에는 빨간 띠를 두르고 두 손에는 피켓을 든 채 ‘죽음의 석탄재 반입 우리는 결사반대’라는 문구로 연이은 집회를 강행하는 등 자신들의 주권행사에 몰입하고 있다. 또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석탄재 재처리 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업체 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석탄재 속에는 납, 비소, 카드뮴, 구리, 수은 등 중금속과 방사성물질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기오염과 초미세먼지의 주범으로 폐암과 호흡기감염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해 주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며, 토양오염과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는 불 보듯 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업체 측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미세먼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설비를 갖출 것이며, 차량 운행 또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구룡환경과 신동산업의 주인은 동일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동산업은 지난 1986년 레미콘 공장을 설립, 30년간 운영하면서 심각한 환경문제는 물론 대형트럭의 통행으로 이곳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러한 전례로 주민들은 업체 측의 주장을 더 더욱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과 업체의 갈등에 사천시의 입장이 난감해 졌다. 급기야 사천시는 ‘환경영향조사’라는 카드를 앞세워 중재에 나섰다. 시는 (주)구룡환경에서 추진 중인 화력발전소의 비산포집재(Fly Ash)를 재활용해 인근 지자체의 레미콘공장에서도 부원료(시멘트 대체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혼화제를 생산하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환경피해와 주민생활불편 등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 또한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주민, 사업주 등이 참여하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적합성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기관과 분석기관, 조사시점 등은 지역주민이 결정하라는 명분 또한 내세웠다.

 주민들의 입장에선 사천시의 이러한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명분이 사라졌다. 업체 측 또한 주민의 강력 반발 속에 별다른 대안이 없어 마다할 이유 또한 사라진 셈이다. 이처럼 주민과 업체 간의 첨예한 갈등이 사천시의 중재안으로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이번 사천시의 중재안은 시민이 먼저라는 송도근 시장의 슬로건과 기업을 생각하는 사천시의 경제 논리에도 부합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사천은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항공산업의 메카도시이며, 이를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선 더욱더 공무원의 지혜가 집약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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