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0:15 (목)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 정창훈 기자
  • 승인 2016.06.01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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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훈 문화ㆍ체육부장
 서울과 수도권은 어딜 가든 인구감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인구 감소는 지방에서 수도권이나 대도시로의 인구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 전체가 똑같은 비율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의 인구는 격감하지만 대도시는 일정기간동안 인구집중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2013년 수도권 인구는 2천525만 명으로 전 국민 5천114만 명의 49.3%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서울 1천14만 명, 인천 287만 9천명, 경기 1천223만4천 명이다. 오는 2040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전국 대비 51.4%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수도권 집중은 수도권의 문제를 국가적ㆍ국민적 부담으로 전가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한다는 데 있다.

 일본 동경은 지난 2002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 후 5년간 100만 명이 늘어 지방과 소득격차가 1.86배 증가로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은 2008년 인구 1억 2천808만 명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하고 있고, 장래 더욱 급속히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되면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인식이 팽배해 있다.

 2014년 도입된 지방창생정책은 인구감소와 고령자 증가, 소비여력 저하와 경제 침체라는 악순환 고리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국가ㆍ지역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로컬 아베노믹스 실현수단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인구감소로 인한 소비ㆍ경제력 저하가 일본 경제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인식하고, 2060년 인구 1억 명을 확보해 활력 있는 일본사회 유지를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국가나 시장이 없는 인구는 존재해도 인구가 없는 국가나 시장은 없다. 모든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인구는 국가의 가장 큰 자산이다. 국가가 국민이다. 인류가 태어나서 흑사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 인구가 감소한 시기를 제외하면 지난 전세계적 베이비부머의 저출산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인구의 현상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인 대체출산율(선진국 기준 2.1명)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출산율이 기대에 못 미치니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고령화, 고령, 초고령사회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저출산과 고령화는 인구의 감소로 직결된다.

 한국은 올해 2월 기준으로 5천100만여 명, 인구 순위 세계 26위에 올랐다. 한국전쟁 이후 베이비붐 세대를 거치며 1955년 2천500만여 명이었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해온 덕분이다. 하지만 1970년대 펼쳐진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으로 지난 2005년에 합계출산율 1.08명을 기록, UN아동기금회원인 189개 국가 중 홍콩을 제외하고 1위에 오르는 등 초저출산국가가 됐다. 부랴부랴 정부는 저출산 완화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06년부터 합계출산율이 다소 증가해 2005년 1.08명에서 2006년 1.13명, 2007년 1.25명으로 높아졌지만 2008년 이후 최근 3년간 금융위기, 청년실업, 육아부담, 사교육비 등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1.2명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 하루 빨리 OECD평균 1.7명 수준으로, 북유럽의 1.9명 수준, 미국과 프랑스의 2.1명 수준으로 높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담보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이 현재와 같은 추세대로 갈 경우 올해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전체 인구도 2030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가 미래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다. 상황이 어려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세계 각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 아니라 군사력,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인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인구변화를 살펴보고 미래를 예측하면 개인에게는 보다 행복한 삶, 기업에게는 지속가능경영, 국가에게는 굳건한 성장엔진을 가져다 줄 것이다.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는 국민은 영토, 주권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인구는 단순한 국가의 구성요소에 그치지 않고 한 나라의 국력을 보여주는 지표로도 이용된다.

 한 나라의 미래 비전을 그리면서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것이 인구현황이다. 인구에 대한 수치는 정치나 경제 문화적인 예측과는 달리 정확도가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큰 오차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지방분권, 지방자치, 지방행정, 국토의 균형발전, 지방으로의 혁신도시 이전이라고 하지만 그 곳에는 중앙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된 낯선 건물만 솟아있고 사람들은 다시 서울로 수도권으로 진입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농사를 천직으로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살던 주민들은 감당키 어려운 도시인들의 흉내도 못 내보고 원래 삶보다 더 피폐해지고 있다.

 우리는 건국 이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인구감소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와 함께 서울과 수도권으로 인구쏠림을 지켜만 보고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이 실현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축소극복을 위한 최선책인 ‘일자리 만들기’라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장기계획과 종합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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