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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 채무 제로 경남도 허리띠 졸라매고 갚았어요”
“전국 최고 채무 제로 경남도 허리띠 졸라매고 갚았어요”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6.05.3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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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1조3천억 탕감 행정ㆍ재정개혁 통해 3년 반 동안에 달성 미래세대ㆍ서민 투자
 경남도는 5월 31일부터 전국 최초로 빚 없는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1일 개최되는 ‘채무제로 선포식’은 공공부문의 신기원이 될 것이다.

 경남도에서는 홍준표도정 출범과 동시에 1조 3천488억 원에 달하던 채무를 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채무감축 5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3년 반만에 당초 계획보다 기간은 2년여 앞당기고 목표는 2배 초과달성했다.

 도는 강력한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경남미래, 서민복지, SOC사업 등에 대한 투자는 소홀하지 않았다. 특히 서민복지 예산과 미래 50년을 위한 성장기반 투자는 역대 어느 도지사보다 확대해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도에서는 ‘타 시도보다 월등하게 향상된 재정력을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서민복지에 집중 투자해 도민들의 희망과 꿈이 이루어지는 경남’을 만들 계획이다.

 ◇‘경남형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2012년 12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의 후보 때부터 경남도 부채의 심각성을 거론한 홍지사는 선거용 멘트라는 오해까지 받을 정도로 ‘재정건전화’를 집중 제기했다.

 홍 지사는 미래세대에 빚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 생각은 도지사 취임 이후에 경남도가 ‘강력한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하게 된 원동력이 됐다.

 최근 국가채무가 정부예산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이나 복지수준을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빚이 많으면 나라나 개인이나 똑같이 힘들기 때문에 빚을 갚은 것이 경상남도 미래세대를 위해 바람직하다. 도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어려운 서민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경남을 만들 초석을 다졌다.

 ◇지사 취임과 동시에 시행한 재정건전화 정책= 2003년 1천158억 원이던 경남도의 부채는 홍준표도정 출범 당시인 2013년 1월 1조 3천488억 원으로 10년 사이 11.6배나 증가했다. 하루 이자만 1억 원씩 나가고 채무 발생액이 상환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늪’에 빠져 있었다.

 경남도의 부채가 늘어난 가장 큰 요인은 민선 단체장들의 무리한 선심성 공약사업 추진과 진주의료원 등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 리스차량 등록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 대형 국책사업의 도비 부담 증가, 대규모 민자 사업의 재정부담 등이었다.

 더욱이 2011년 이후에는 통합창원시의 출범과 김해시 인구 50만 초과로 인한 재정보전금이 1천억 원 이상 증가했고, 모자이크 프로젝트, 과다한 SOC사업 확대, 진주의료원 등 출자ㆍ출연기관의 방만 운영 등 대규모 신규시책과 복지사업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재정을 압박했다.

 여기에 2011년에 비해 2012년 이후 부동산 거래 감소와 리스차량 등록 감소 등으로 2012년과 13년의 2년 동안 세수가 6천400억 원이나 격감한 것도 재정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2012년 12월 취임 후 바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분석을 통해 ‘재정건전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인 재정점검단을 전국 최초로 신설해 ‘경남형 재정건전화’에 착수했다.

 홍 지사는 평소 “선출직에게 무상 정책만큼 달콤한 게 있나”, “국민의 돈으로 선심을 베풀면 젊은 세대가 멍이 든다.”며 부채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구체적인 세출절감 사례는= 우선 행정개혁으로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 폐지, 보조사업 재정점검, 산하기관 구조조정, 복지누수 차단, 낭비성 예산 구조조정 등을 실시해 6천464억 원의 채무를 상환했다.

 또 그동안 방만한 운영으로 도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던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해 도내 타 기관과 타 시도 출자출연기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영혁신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2013년 과도한 누적부채와 부실경영의 대명사로 연간 60~7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던 진주의료원을 과감하게 폐업 조치하는 공공의료기관 개혁을 최초로 추진해, 마산의료원의 자체적인 비용 절감과 경영혁신을 유도해 2006년 이후 이어져 온 적자구조를 2015년에는 6억 3천400만 원의 흑자로 돌려놓았다.

 2013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한 사회복지분야 ‘복지누수 차단 특정감사’를 통해 부당 지급금 147억 원을 환수했으며, 4년 동안 588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 재정개혁으로는 경남도에 가장 큰 재정부담을 준 거가대로의 재구조화, 체납세ㆍ탈루 은닉세원 발굴,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 비효율적인 기금 폐지 등으로 7천24억 원을 상환했다.

 거가대로 재구조화는 세출절감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당초 MRG(최소수입보장)방식이던 거가대로 민자사업협약을 SCS(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해 37년간 5조 8천617억 원의 재정 절감효과를 거둬 ‘2013년 지방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예산효율화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산업단지에 주어지던 도세 100% 감면 혜택도 75%로 축소해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되게 했다. 그리고 2014년까지 서울시에서 관리하던 지방소비세 납입관리 업무를 경남도로 유치함으로써 23억 원의 신규 이자수입을 얻었다.

 2015년에는 예전처럼 기계적으로 저금리 상품에 넣어두고 있던 지역개발기금 이익잉여금을 채무상환에 활용해 재정손실을 줄이고, 각종 기금의 재정 상태와 운영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기금 19개 중 12개를 폐지하는 기금 일제정비를 통해 확보된 1천377억 원을 재정건전화를 위한 채무조기 상환에 활용했다.

 재정점검단은 이에 그치지 않고 경상경비 절감 및 세출구조조정, 각종 사업에 대한 사전ㆍ사후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빚을 갚기 위한 재원과 세입을 늘린 사례는 무엇이 있나= 경남도는 재원확충을 위해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국고예산 확보 노력을 한 결과 매년 사상 최대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세입확충을 위해서도 체납세 징수 강화와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지방세 비율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정부 건의 등을 했다.

 이외에도 도내에 넘쳐나는 각종 유사 행사와 축제에 대한 구조조정도 선제적으로 실시, 2013년 70개였던 축제를 2015년 43개로 슬림화했다. 이 같은 경남도의 노력은 2015년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별 행사ㆍ축제경비 절감노력 평가’에서 광역시도 중 유일한 축제절감 지자체로 선정, ‘광역시도 1위’에 선정되는데 작용했다.

 ◇서민복지 등이 매년 사상 최대로 증가하면서 이런 예산편성이 가능한 비결과 앞으로의 계획은?= 올해 아낄 곳은 아끼고, 쓸데는 쓴다는 기조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분야 2조 5천31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천576억 원, 문화산업분야 1천902억 원, 경남미래 50년 기반구축 1천506억 원, 지역균형발전 3천186억 원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서민이 행복한, 서민을 위한’ 도정을 펼치기 위하여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4년 연속 사상 최대로 편성했으며, 이것은 도 전체 예산규모의 34.7%에 이른다.

 경남도는 강도 높은 내부 개혁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출은 확대하면서도 채무를 갚았기 때문에, 정부와 타 지자체로부터 재정개혁의 모델로 평가받았다.

 이제 경남도는 채무의 원금상환과 이자 등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던 악순환을 끊고, 2천여억 원의 재원을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서민복지사업 등 미래세대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채무제로’ 이후 경남미래 50년 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항공ㆍ나노융합ㆍ해양플랜트 3개 국가산단 추진, 창원국가산단의 구조고도화사업, 로봇 비즈니스벨트 조성, 한방ㆍ양방ㆍ해양 항노화 산업벨트 구축이 완료되면,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새롭게 그리는 산업지도가 조기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회와 희망을 주는 ‘서민복지 경남실현’을 위해 장애인, 어르신, 여성, 아동,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복지’로 대표되는 서민복지는 찾아가는 빨래방서비스, 홀로 어르신 도시락 배달 등 현장중심의 ‘서민복지 7대 시책’ 확대 시행도 탄력을 받을 전방이다.

 이와 함께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 사업을 더욱 강화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를 앞당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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