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시범 운영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시범 운영
  • 박평우
  • 승인 2016.05.2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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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평우 한국환경공단 부울경지역본부 제도운영1팀장
 찌든 도시생활을 벗어나 공기 맑은 고향이나 인근 농촌을 여행하다 보면 어김없이 불쾌감을 주는 역겨운 악취가 이곳저곳에 풍기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다. 바로 소ㆍ돼지ㆍ닭 등의 사육 동물인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 뇨(尿)와 가축 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뇨에 섞인 것에서 발생하는 냄새들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냄새로 축산시설 주변의 악취 민원이 최근 10년 새 4배로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농촌에서 축산 사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가축농가는 그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란 소위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했든 사업자이다.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악취가 진동하는 사육시설이 동네 주변에 설치ㆍ운영하고 있지만 현대화하지 못한 시설과 부패된 분뇨의 냄새로 인한 악취 민원을 발생시키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나라의 독특한 정서 때문일 것이다.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을 방지해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가축 분뇨 처리시스템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적정 처리를 유도해 불법투기 방지 등 환경오염을 해소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축분뇨 수집. 운반차량에 중량센서 등 현대화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IT기술을 활용해 축산 농가에 발생하는 돼지 분뇨와 액비의 수집ㆍ운반ㆍ처리ㆍ살포까지의 과정을 실시간 이동현황을 관리함으로써 불법 투기 예방에 힘 쓰고 있다.

 이와 별도로 공단은 환경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축산시설 등 45업종에 대한 악취기술지원과, 분뇨처리시설,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한 공공 환경시설에 대한 145곳의 악취기술진단과 지정악취물질(22종)에 대한 시험분석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 시스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는 구역 내의 가축분뇨 발생 현황을 분석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는 정책지원과 함께 무엇보다도 사육시설에 대한 신축뿐만 아니라, 증ㆍ개축도 엄격한 기준에 의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행정 절차 이행으로 악취민원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하며, 나아가, 정부는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기술을 연구 개발지원하고 필요한 재정적 기술적 정책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축산업자는 친환경적인 가축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지역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노력은 물론 인근 주민의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입지 선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12년도부터 공단은 가축분뇨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를 수립해 제주도와 전북 새만금 유역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이제는 가축분뇨 차량장비를 전국적으로 확산ㆍ설치했다.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1만 1천40곳의 배출농가에 대한 배출시설부터 기초정보를 구축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운영과 가축분뇨전자인계 현장 장비설치 등의 구축지원을 위해 가축분뇨전자인계팀을 만들어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는 경남을 비롯해, 전북, 전남, 충남 등 4개시ㆍ도 31개 시ㆍ군의 수집운반 및 액비살포 차량 259대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내년 1월 1부터 가축분뇨전자인계 관리시스템 전자인계서 작성의 법적의무화에 대비한 시범운영 기간 동안 공단에서는 가축분뇨 및 액비의 배출ㆍ수집ㆍ운반 및 처리ㆍ살포시 전자인계서 작성과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해 운용함으로써 이에 해당되는 배출농가인 양돈사업자뿐만 아니라 수집운반자나, 처리자, 액비살포자도 회원 가입과 전자인계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 운반,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와 그 가축 분뇨 또는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에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자체와 함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단에서는 사용자인 축산농가, 액비생산자, 수집ㆍ운반자, 처리자(공공처리시설,재활용업체 등)의 편의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전자인계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가축분뇨 전자인계서 앱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규가입자들의 원활한 사용과 전자인계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시스템 운용교육을 지난 2월에 전국 시ㆍ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한바 있으며, 향후에도 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 장비설치시 수집운반자 및 공공처리담당자 맞춤형 교육도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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