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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살려야 거제가 산다”
“조선 살려야 거제가 산다”
  • 한상균 기자
  • 승인 2016.05.27 0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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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불황 타파 특명 ‘플랜트 산단’ 조성 세무조사 등 유예
 거제시에 특명이 떨어졌다. 불황에 빠진 조선업 살리기다. 거제시는 해양플랜트 산단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에 힘을 모으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또 조선 산업 관련 업체 중 성실신고 납부 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2016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시의 이러한 다각적 노력은 올해 들어 카드매출액과 음식점ㆍ소매업소 수 감소 등 지표상으로도 불황이 현실화되고 있는 탓이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양대 조선소는 수주율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위기에 처해있다. 채권단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지역 소비심리가 그 어느 때보다 위축돼 있다. 시는 이런 지역경제 어려움을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광업 활성화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국가 미래 신성장 동력을 준비하기 위한 대통령 공약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정부는 국가 미래 산업으로 거제에 해양플랜트, 사천에 항공, 밀양에 나노융합, 전주에 탄소섬유, 원주에 의료기기 등 전국 5곳에 국가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국가산단 5곳이 동시에 추진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돼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새로운 모델의 산단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허가만 맡고 거제시와 실수요 기업이 시공ㆍ분양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삼성중공업과 인접한 연안에 570만㎡ 규모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조성하기로 하고 산단 용지매입을 위한 출자보증금을 낸 36개 실수요 기업, 금융기관 등과 민관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을 마쳤다. 이어 지난 3월 30일 국토해양부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단 계획 승인 신청을 했다. 하지만 정부가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속만 태우고 있다.

 관련 부처는 조선산업이 어려운 데다 양대 조선소가 해양플랜트 수주로 큰 손실을 본 점을 고려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시는 조선업 불황을 이기기 위해 산단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들은 유가 급락으로 조선경기가 냉각됐지만 올해 말 유가 회복을 전망하고 해양플랜트 산업이 내년이나 2018년부터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관련 부처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시는 또 조선 산업 관련 업체 중 성실신고 납부 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2016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선 관련 업종은 그동안 시 재정을 충당하는 근간이 돼 왔고 조선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직면한 것을 감안하면 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 활동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지방소득세, 주민세, 취득세 등 자진신고 하는 지방세는 기한 내 신고해 줄 것을 권장하고, 납부 미 이행 시 즉시 세무조사를 할 계획한다는 방침이다.

 여영공 시 세무과장은 “이번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가 조선 산업의 활력에 보탬이 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방세를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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