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그렇게나 좋은 자리인가
‘국회의원’ 그렇게나 좋은 자리인가
  • 송종복
  • 승인 2016.03.2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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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종복 문학박사(사학전공) (사)경남향토사연구회ㆍ회장
 정부수립 이후 역대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자는 김영삼 전(前) 대통령이다. 그는 1954년 당시 나이 26세 5개월로 경남 거제에서 자유당소속으로 당선된 후, 9회로 최다 당선자이다. 다음으로 전휴상 의원으로 전북 진안에서 26세 7개월로 민주공화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따라서 그는 김영삼 의원보다 2개월이 늦은 편이다. 그다음으로는 김종회 의원으로 충남 대덕에서 무소속으로 27세에 당선됐다. 반면에 최고령 당선자는 84세의 문창모 의원이다. 그는 의사(醫師)로서 14대 총선(1992)에서 통일국민당 전국구 1번의 비례대표로 선출됐다. 이는 1995년에 87세의 최고령 국회의원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랐다.

 19대 최연소 국회의원은 김광진 의원이다. 그는 1981년 4월 28일생(만 34세)으로 더불어 민주당 지역구비례대표로 선출됐다. 반면에 최고령은 심대평 의원이다, 그는 1941년 4월 7일생(만 74세)이다. 그가 입법으로 제안한 것이 ‘애국가’와 ‘무궁화’를 국가의 법으로 제안한 것인데 아직 계류 중이다. 알고 보니 ‘애국가’와 ‘무궁화’가 우리의 국가(國歌)와 국화(國花)로 입법화돼 있지 않은 형국이다. 따라서 국민의식 때 무궁화를 부르지 않아도, 또한 무궁화를 절멸시켜도 법적제재를 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 국회의 법률가결률을 살펴보면 16대는 63%, 17대는 50%, 18대는 44%였다. 그런데 19대는 지난해 12월 9일까지 32%였다. 올해 들어 선거를 의식해 1월 임시국회에서 8%를 통과시켜 겨우 40%에 도달했다. 이를 두고 ‘식물 국회’, ‘뇌사 국회’라는 말이 나왔다. 앞으로 국회임기는 5월 29일까지 두 달 남았다. 오는 4월 13일에는 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다. 국회의원에 당선만 되면 특권이 200여 가지이고, 연봉도 세계 최고의 수준이며, 근로 일수는 연 180일 정도이다. 이렇고 보니 모(某) 의원의 ‘국회의원서부터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한 말이 실감이 간다.

 우선 국회의원 세비를 대충 보니, 매인당 연 7억 718만 원이 소요된다. 올해에는 국회의원 1명당 연간 9억 원의 세비가 편성됐다. 대략 보아 연봉 1억 3천796만 원, 각종 수당 및 지원금 9천915만 원, 전용 보좌관 7명과 인턴 2명에 3억 9천846만 원, 차량관련 지원비 1천849만 원,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 275만 원, 특별활동비 564만 원, 정근수당명목 1천420만 원, 간식비 600만 원, 의료실 및 체력단련실 243만 원, 해외시찰 2천만 원, 의원회관사용비(45평) 및 기타지원금 5천179만 원, 통신요금 1천92만 원 등이다.

 이 외에도 철도와 선박은 무료, 해외출장 항공기 1등석 무료, 입출국시 공항수속ㆍ보안검사약식처리, 공항귀빈실, 골프장 이용 대우, 불체포ㆍ면책특권, 연 2회 해외시찰 국고지원 등 ‘금 배지특권’이 모두 200여 종이 된다. 유럽의 국회의원 세비는 월 500만 원 안팎에 불과하며 그들은 지하철이나 소형차를 이용한다. 집무실은 한국의 절반이며 공동 집무실을 사용한다.

 이 같은 특권이 탐나 국회의원이 되려거든 여당이나 야당의 수뇌부와 친분을 같고 거액을 준비해 공천을 받으면 당선된다. 그 외는 선거관리위에 찾아가 정액의 공탁금을 내고 접수해 기호를 받으면 된다. 평소에 잘 안 가던 전통시장을 돌며 시장 아주머니나 할머니들께 악수 좀 해주고, 평소에 먹지 않던 국밥을 몇 번 먹으면 된다. 이때 필요한 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매스컴’에 자주 나와 면식만 익혀주면 당선된다. 혹 불안하면 상대방의 허물을 물고 늘어져야 한다. 즉 땅 투기, 탈세, 학벌, 경력 등 안 되면 친인척 및 사돈 8촌까지 들먹인다. 이렇게 해 당선만 되면 그만이다. 후에는 어깨에 힘줘도 된다. 누구나 가능하니 한 번 특혜를 누려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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