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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작년대비 40% 증가
선거사범 작년대비 40% 증가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6.03.23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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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 잇달아 적발 597명 입건ㆍ3명 구속 흑색선전 3배 상승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 선거사범 적발률이 지난 19대 총선보다 40%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총선 후보자 등록을 하루 앞두고 선거운동 시작이 임박하자 경찰이 선거사범 단속에 경찰력을 총동원키로 했다.

 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대 총선 투표 30일 전인 지난 14일 기준으로 선거사범 597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3명을 구속하고 248명을 내사 중이다.

 제19대 총선 당시 같은 시기와 비교해 입건된 선거사범(19대 415명)이 182명(43.9%) 늘었고 내사 중인 사범도 제19대 195명보다 53명(27.2%) 증가했다.

 입건된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전이 228명(38.2%)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130명(21.8%), 여론조작 49명(8.2%)이 뒤를 이었다.

 지난 총선과 비교해 금품선거 적발은 30%(19대 186건) 감소했지만, 흑색선전은 3배(19대 71건)로 대폭 상승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5일 현재 선관위가 조치한 불법선거운동도 572건으로 이 중 19대 총선과 비교해 허위사실 공표는 164%(74건), 여론조사 관련은 223%(55건)나 늘었다.

 특히 경남에서 한 누리꾼이 인터넷 게시판과 트위터, 블로그 등에 특정 지역과 예비후보자를 비하ㆍ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등 SNS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도 적잖게 적발되고 있다.

 검찰은 정치권 재편 움직임과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은 예비후보들의 불안 심리 등으로 과열ㆍ혼탁해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23일부터 선거 당일인 다음 달 13일까지 수사, 정보, 지역경찰 등 가용 경찰력을 모두 투입해 불법선거에 대한 총력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선거사범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경찰서장까지 즉시 보고하도록 해 최우선 사안으로 출동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선거를 앞두고 금품 선거ㆍ흑색선전ㆍ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에 주력해 왔다. 금품 살포나 향응 등 ‘돈 선거’ 행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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