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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교사 가산점 논란
우수교사 가산점 논란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6.03.17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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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일 교육행정 부장
 올해부터 적용하는 ‘우수교사 가산점’을 놓고 논란이다.

 지난해 경남교육청은 교육활동 우수교사 가산점 신설, 교육연구대회 입상 실적 가산점 신설, 농어촌 경력에 환경 열악한 동지역 근무 경력 포함, 기술자격 취득 실적 가산점 하향 조정하는 등 중등교사 승진제도를 변경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최근 우수교사 가산점은 ‘교사를 서열화하고 교육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우수교사 가산점제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일일이 점수로 매겨 교사를 서열화하고 교사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이 축소되고 전국 공통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우수교사 가산점은 다면평가의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합산 비율로 산정한다. 그러나 정량평가는 교육부의 전국 공통기준(70%)과 학교자율기준(30%)으로 평가가 시행됨에 따라 단위학교의 자율성은 보장되기 힘든 상황이란 게 전교조 경남지부의 지적이다.

 경남교육청은 중등학교 ‘우수교사 가산점제’는 도시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충실히 지도하면 누구나 승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한편, 대다수 학교가 교육력을 갖추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도서ㆍ벽지 근무, 농어촌 학교 근무, 파견교사 근무 등으로 가산점을 받지 않으면 승진 기회가 없는 현실을 개선하고, 도시에서도 열심히 가르치면 승진할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우수 교원 가산점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도내 학교 대다수가 도시 학교임을 감안할 때, 교원들이 승진 가산점을 받기 위해 도시 학교를 떠남으로써 도시 학교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실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고 했다. 또 여 교사의 경우, 육아로 벽지 근무가 사실상 어렵고 승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를 개선해 여 교사에게 승진회를 확대하고 출산 장려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우수교사 가산점에 대한 일부 학부모와 퇴임 교사는 가산점에 대한 생각이 달랐다.

 한 학부모는 기존 평가 항목이 있는데도 ‘우수교사 가산점’을 도입한 것은 성과주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한 학부모는 학부모가 바라는 우수 교사는 다르다며 기존 평가항목이 있고, 외부기관의 평가가 아니라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능력있는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지만, 우수 교사가 농어촌 벽지로 가는 것은 승진에 목적을 둔 교사가 일부 교사가 간다”며 “우수교사 가산점제는 승진을 바라는 일부 교사에게 기회를 하나 더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퇴임 교사는 벽지 점수가 곧 능력으로 평가돼왔다며 도시 교사에게 승진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교사 가산점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지금까지 승진은 도서ㆍ벽지 등 특정 지역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이 능력으로 평가돼 승진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승진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시 학교에도 유능한 교사가 있어야 하는데 능력있는 교사들이 승진하려고 시골학교에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지적들을 수렴해 가산점 제도의 보완 과정을 거쳐 애초 도입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다. 승진 불이익 과목을 해소하고 도시 일반계 고교에서도 열심히 승진할 기회를 제공하고 특정 경력ㆍ교과에 쏠리지 않도록 공정하게 관리해 대부분 교사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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