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좌초위기 사업 해결 나서라
행정이 좌초위기 사업 해결 나서라
  • 박춘국 기자
  • 승인 2016.03.17 2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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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춘국 논설위원
 도내 도시개발사업지역 곳곳이 토지 보상가를 놓고 사업시행자와 지주들이 맞서면서 사업진척이 늦어지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대다수 사업은 한 푼이라도 지가 보상을 더 받으려는 지주와 사업비용 과다 지출을 우려하는 시행자들 사이에 놓인 관이 특별한 중재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 상태에 있거나, 시행자가 지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해 사업 자체를 끝내 포기하는 곳도 있다.

 특히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이 한창인 김해지역은 지주 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사업시행자와 지주들 간 기나긴 샅바 싸움이 벌어져 사업 자체가 답보상태에 놓인 곳이 많다.

 김해시 풍유동 185번지 일대에 추진 중인 ‘풍유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은 12년 전 김해시가 J&K 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야심 찬 숙원사업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J&K 개발은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2011년에 해당 사업을 포기했다. 1년 뒤 SM 유통이 사업을 위한 토지작업을 진행했지만, 50% 지주 동의서를 받는 데 그치면서 결국 발길을 돌렸다.

 야심 찬 숙원 사업이 공수표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 김해시는 2012년 중앙일간지 등에 사업자 모집공고를 냈지만, 신청자는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2013년 김해풍유유통물류단지(주)가 경남도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서 토지 매입에 나섰지만, 지주 동의서는 40% 선에 그쳐 결국 사업 철수 단계에 돌입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세 번이나 교체되고 12년간 진척이 없는 원인은 우선 사업자가 지주들의 지가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 데 있다.

 애초 다수의 감정평가원이 제시한 지가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사업 진척을 위한 동의서 확보에 실패한 원인을 지주들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 대책위는 “10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으니 이제 와서 누구를 믿겠느냐? 사업 안 해도 되니 토지 용도를 생산 녹지로 환원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물류유통단지 지정만 해놓고 오랜 기간 사업 진행이 안 되면서 제대로 된 지가를 못 받고 있는 지주들의 심적 고통은 애초 면밀한 검토 없이 선심성으로 사업을 입안한 김해시와 경남도가 원인 제공자다. ‘물류단지’로 지정만 해놓고 민간이 사업을 진행하든 말든 뒷짐 지고 지켜만 본 것이 오늘의 사태를 만들었다.

 우선 사업시행자는 3년이라는 세월과 그동안 투입된 수십억 원의 토지 계약금과 비용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만큼 인상된 주변 토지가에 대한 반영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못 한 지주들의 심적 고통에 대한 보상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이다.

 이어 미계약 지주들은 사업자를 찾지 못해 동분서주했던 안타까운 시절을 돌아봐야 한다. 양측간 한발씩의 양보가 모두를 승리의 길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김해시와 경남도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싸는 민간 사업자를 돌려세우고 양측간 중재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 세 번째 사업자의 포기 위기를 맞은 풍유물류지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삼자의 노력과 양보가 절실해 보인다.

 도시개발사업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산업을 성장시키는 바탕이다. 하지만 계획만 거창해서는 곤란하다. 사업진행단계에서 지주들이 눈물을 흘려서도 안 된다. 수십억 원을 투자한 사업시행자가 경비만 수억 원 지출하고 발길을 돌리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면밀만 검토와 가능성 없이 계획된 도시개발사업과 탁자 위에서만 그려진 지구단위 사업의 추진 동력 상실로 인한 장기 표류와 좌초는 지주들에게는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심정 고통이 따른다.

 늦었다고 뒷짐 지는 일을 이어가서는 행정의 도리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답보상태에 놓인 도내 곳곳의 민간 추진 개발사업지역에 대한 해법을 찾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행정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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