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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사회복지관 검찰, 복지사각지대 밝혀지길
거제시사회복지관 검찰, 복지사각지대 밝혀지길
  • 한상균 기자
  • 승인 2016.02.24 21: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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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균 제2 사회부 본부장
다변화 되는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사회복지에 대한 열망과 욕구를 충족하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거제시는 산하에 옥포종합사회복지관(2002년 개관), 거제종합사회복지관(2010년 개관) 등 2곳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더욱 전문화하면서 충분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거e시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검찰수사, 복지사각지대 밝혀질 것)제시희망복지재단을 지난 2012년 설립했다.

희망복지재단은 시출연금과 희망천사, 행복천사 출연기금을 만들어 각계각층의 기금출연을 받아 재원을 확보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가장 먼저 개관한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맡아 옥포, 장승포 ,아주동 등 거제 동부지역의 사회복지실현에 길을 텄다. 희망복지재단 운영으로 넘어올 때까지 초창기 열악했던 사회복지체계를 확립하면서 전국 지자체 가운데서도 벤치마킹을 받는 기관이 될 정도로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나머지 지역의 복지수요를 창출하는 기관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지난해 위탁운영을 맡았던 재단이 5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거제시희망복지재단으로 운영권이 변경되는 것과 관련, 마찰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업무이관이 미적거리는 사이 최근 시 감사결과가 나왔고 운영비리가 적발돼 사무국장과 회계담당자가 해임됨과 동시 통영검찰지청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은 거제시의 특정감사(위탁자변경에 따른 업무 인계인수) 자료일체를 넘겨받고 복지관 관계자, 참고인 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져 수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시는 지난해 6월 15일부터 24일까지 8일 동안 감사에 착수, 감사결과를 토대로 실무책임자 2명을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는 직원채용, 물품구매에 집중돼 있다.

직원채용과 관련, 면접점수를 실제와 다르게 합산해 지원 자격 미달인 지원자 등 4명을 채용했고 승진 및 인사발령 대상자를 확정하는 인사위원회를 열면서 당사자를 제척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는가 하면, 쌀 구매와 관련 수의계약 안내공고 절차 없이 A조합과 20㎏들이 친환경쌀을 1포 6만6천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는 급식자재 납품을 하며 알게 된 B사의 견적을 실제 20㎏ 1포 5만8천원보다 높은 7만원의 견적을 받아 6만6천원에 구매하는 수법으로 과다지출 했다.
시 관계자는 타인견적서를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받아 적정가격으로 구입한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가격보다 1만 2천이나 과다지출 했다고 밝혔다.

직원채용과정에서도 공고기간을 단축해 다른 지원자들의 참여기회를 박탈하는가 하면 인사위원이 면접심사 점수합산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위원별 합산점수 차점자를 합격시키고, 지원자격 미달인 지원자를 서류전형에서 합격처리한 후 최종면접에서도 합격처리한 사실도 밝혀냈다.

특히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예다움노인복지센터 종사자 채용과정은 지원자격 부적격자인 B씨가 서류를 미제출 했는데도 버젓이 1차 전형에서 적격자로 처리했다.

쌀을 납품한 업체는 복지관의 당시 관장이 운영하는 업체로 밝혀졌다. 관장이 판매하는 쌀을 구매하기 위해 담당자가 비리를 자행했다는 꼴이 된다.

직원채용, 물품구입, 이익이 발생하는 분야는 특정인을 위한 채용과 구입이라는 비리가 판을 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복지전문가 C모씨는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이 되기 전에는 민간복지에 의존했고 이 과정에서 민간단체의 힘이 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국가가 공공복지를 추구하며 국가보조금을 투입하면서 곳곳에서 비리가 얼룩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복지단체는 반드시 예산의 투명성, 인력조직의 투명성이 제고 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직원채용, 물품구매 등 일련의 행정업무가 담당자의 결재로 간단히 끝난다고 믿는 시민은 아무도 없다.

거제시는 검찰이 수사하는 것과 공조해 후속조치를 단행하고 공공복지가 추구하는 합당한 매뉴얼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비리온상을 철저히 밝히고 실현해야한다.

나아가서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모든 단체에도 엄정한 감사 정례화를 통해 사회복지가 정립되는 기회를 만들어야한다.

복지의 사각지대, 복지를 운운하며 사리사욕을 채운 결과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검찰의 수사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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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016-02-25 15:11:35
역시 기자님의 바른 판단력이 사회정이를 바르게 세우는 것 같으네요 그동안 편파보도를 일삼는 몇몇 신문은 왜 조용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