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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사업 경남도 ‘빨간불’
남북교류사업 경남도 ‘빨간불’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6.02.11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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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여파 통일딸기 재배 타격 시설 채소 지원 지연 조림용 묘목도 난망
 경남도가 올해 추진키로 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상당 기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경남도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경남도민 대표단의 방북 등 농기계지원, 남북공동벼농사, 어린이 콩 우유공장 지원, 통일딸기 생산, 병원환경개선, 평양소학교 건립 등에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지원된 사업비는 기금 36억 2천300만 원, 도민 성금 9억 8천700만 원 등 63억1천400만 원이며 농업지원과 인도적 지원 및 기타 등 18개의 사업으로 구분, 지원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조치의 하나로 개성공단 폐쇄를 전격 결정, 남북 교류의 장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경남도는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8ㆍ25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이후 남북관계 정상화를 기대 시설채소재배지원 등을 위해 올해 3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지만 각종 사업은 미뤄지게 됐다.

 이로 인해 경남도가 그동안 추진해오던 각종 남북교류사업에 제동이 걸렸고 올해 추진하려던 통일딸기 재배 등 각종 남북 교류사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또 황폐화된 산림복구를 위해 조림용 묘목 및 양묘시설 지원사업도 추진하려 했으나 이번 조치로 적신호가 켜졌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도가 지난 2006년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천안함 사태로 중단됐지만 지난해 고위급 회담으로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 예산을 확보했다”며 “하지만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 실험에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남북관계 정상화는 상당 기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친 핵 실험과 무력 도발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계속된 도발로 우리 국민의 안위와 한반도 평화,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공단 폐쇄는 물론, 교류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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