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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잡는 CCTV 설치 더 늘려야
범죄 잡는 CCTV 설치 더 늘려야
  • 박춘국 기자
  • 승인 2016.02.04 2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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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춘국 논설위원
 의술의 발전, 환경개선, 풍족한 먹거리가 가져다준 고른 영양섭취, 경제성장 등이 인간에게 ‘수명연장’이라는 선물을 안겼다. 하지만 인간들이 모여서 결성한 사회는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파생문제를 만들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갈수록 흉포해지는 범죄다.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살인, 강간, 절도 등은 인간이 인간을 위협하면서 다원화 사회의 숙제로 남았다.

 인간이 만든 첨단과학으로 범죄를 줄일 방안을 찾다가 착안한 것 중에 하나는 방범용 CCTV(폐쇄 회로 텔레비전)다. CCTV는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내면서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CCTV는 지역 경계마다 검문검색을 이유로 여행자들의 걸음을 더디게 했던 각종 검문소도 역사 속으로 숨겼다.

 최근 한 종합편성 채널에서 방영을 시작한 드라마 ‘시그널’은 2015년을 사는 경찰관이 1989년의 순경과 무전으로 통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드라마에서 경기남부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26년 만에 진화한 과학수사에 덜미가 잡힌다. 물론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이는 CCTV였다.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CCTV 설치를 위한 지원예산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지만 범죄예방과 범인 검거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CCTV 설치가 범죄 증가와 진화를 추월할 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김해시에서는 CCTV가 차량털이범을 검거하는 일이 있었다. 지난달 30일 새벽 안동의 한 어린이집 앞 도로에 설치된 CCTV는 도로변에 세워둔 그랜저 승용차에 누군가가 다가와 차 문을 당기는 모습을 발견한다. 한 명은 차 문을 열어 내부를 뒤지고, 또 다른 한 명은 밖에서 망을 보는 모습이 차량털이로 의심됐다.

 내용은 그대로 경찰 112지령실로 통보됐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 순찰차 3대가 출동했다. 경찰은 이들이 눈치챌까 봐 경광등을 끄고 포위망을 좁히면서 수색에 들어갔다. 그 사이 용의자 2명은 경찰이 접근하는 줄도 모른 채 현장 주변에 주차해 둔 또 다른 차량을 잇달아 털고 있었다. 현장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 순찰차 3대가 출동했다.

 현장 주변에서 CCTV가 알려준 후드티와 모자를 쓴 용의자 2명을 붙잡은 경찰은 용의자들을 심문했고, 이들은 처음에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범행장면 녹화영상’에 꼬리를 내리고 자백했다.

 김해시는 지난 2014년 1월 관내 설치된 CCTV의 24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관제요원 36명과 경찰관 3명을 주축으로 ‘김해365안전센터’를 개소했다. 39명의 요원은 3교대로 근무하면서 지역 내 도로, 골목,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설치한 1천900대의 CCTV로 범죄를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해 1천800여 건의 영상정보를 경찰에 제공했다.

 요즘은 김해시를 비롯한 전국 어디를 가도 CCTV를 기반으로 한 관제센터가 운행되면서 우범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24시간 감시하면서 범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눈물겹게 이뤄지고 있다.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 대다수가 그물망처럼 짜여진 방범용 CCTV와 최근 설치가 급증한 차량용 블랙박스에 의해 체포되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 뺑소니 검거율이 100%인 지자체가 속속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등 범죄는 카메라에 의해 100% 잡히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줄지 않는 범죄는 CCTV 설치를 더 늘려달라는 주문서를 내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인권’을 첨병 삼아 CCTV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그들에게 “사생활 침해와 인권이 가족의 생명보다 소중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반대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전한다.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일 수는 없지만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피할 수 없는 불편이라 여기고 감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특히 CCTV와 함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의 임무에 충실한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당국의 추가적인 노력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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