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내외 악재ㆍ악재…유일호팀 결국 3주 만에 부양카드 꺼내 들어

　정부가 추가로 경기 보강대책을 내놓은 것은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정책 효과가 소멸되면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첫 달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5%나 줄어들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 8월(-20.9%) 이후 6년 5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지난해 하반기 반짝 성장한 내수도 올해는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다.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정책 효과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지난해 3분기에 1.2%(전기 대비), 4분기 1.5% 성장했지만 정책 효과가 소멸되는 올해 1분기엔 소비 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연초부터 돌출한 대외 리스크도 한국 경제엔 부담스러운 요소다.

　미국ㆍ중국의 주요 2개국(G2) 리스크가 불거진 가운데 유럽에 이어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열며 추가 경기부양에 나섰다.

　엔저가 심화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수출에 더 강력한 한파가 몰아닥칠 수 있다.

　여기에 북한이 지난달 4차 핵실험을 단행한 것도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 재정 조기집행으로 1분기 성장률 0.2%p 올린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빼든 첫 번째 카드는 재정 조기집행이다.

　애초 정부는 올해 1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원 많은 138조 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6조 원을 1분기에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중앙재정(96조 원)에 지방재정(42조원)과 지방교육재정(6조 원)까지 합치면 모두 144조 원이 1분기에 쓰인다.

　1분기 조기집행률은 당초 29.2%에서 30.0%로 올라서며, 상반기에 올해 재정의 58%가 투입된다.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률을 더 높이기로 한 것은 지난해 세금이 부동산거래 활성화와 담뱃세 인상 등으로 전년보다 잘 걷혔고, 1분기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1분기 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1분기 성장률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해야 경제 탄력이 떨어지지 않고 2∼4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며 “다른 여건에 변화가 없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치인 3.1%에 근접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난 뒤 하반기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면 쓸 돈이 부족해 재정의 경기 보강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현재 경기 상황을 보면 추가 부양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재정이 너무 빨리 소진되면 예상치 못한 충격이 왔을 때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조기집행으로 경기를 떠받치다가 어려워지면 또다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카드가 등장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추경 편성이) 그 정도로 불가피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 자동차 개소세 인하 ‘재등판’

　정부의 두 번째 카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미시 정책들이다.

　가장 큰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자동차 개소세 재인하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7일부터 연말까지 4개월여간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5%로 인하하는 정책을 폈다.

　개소세 인하 종료 첫 달인 지난달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내수 판매량이 작년 12월보다 40% 가까이 줄어드는 등 충격파가 나타나자 올해 6월까지 다시 개소세를 3.5%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